개인정보보호위원장 “어떤 이점 있는지 먼저 설명해야”
앨버타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정보를 포함시키려는 주정부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최근 앨버타 주민들이 학생 지원금, 건강보험 및 장애인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표식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변경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이 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변경안은 2026년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온타리오, 퀘벡, 매니토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때 시민권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현재는 발급을 중단했다. 시민권을 표기한 면허증은 선택 사항이었으며 미국 여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앨버타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시민권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많은 장소에서 신분 증명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운전면허증에 이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얻는 이점이 개인정보 보호 위험보다 어떻게 더 큰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