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IRCC 심사 컴퓨터 시스템으로 진행돼”
이민 전문가들과 캐나다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든 거절 통지서를 받고 있다며 불만이다. 자신들의 신청 사례가 온전히 사람에 의해, 적절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마리오 벨리시모 씨는 여러 사례를 보며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담당관은 신청서에 출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출생증명서 사본이 신청서에 분명히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벨리시모 변호사는 CBC 뉴스에 “신청자로서, 변호사로서 무엇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이민부(IRCC)가 사용하는 컴퓨터 지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목한다.
IRCC는 담당관이 신청서를 더 빠르게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IRCC는 이민 사례에 대한 자격 심사나 허용 등 최종 결정은 인간 담당관이 내린다고 전했다.
IRCC는 “신청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고도로 훈련된 담당관이 각 신청서를 관련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평가하여 내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러 이민 전문가들은 일부 IRCC 담당관이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적체 문제로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 있다.
7월 말 IR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