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유치와 이민단속 우선순위 충돌”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했던 노력이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또 다른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조지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추방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억류하고 이들 중 일부가 수갑에 채워진 영상을 공개했었다.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다른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투자 유치 제안을 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억류되었던 한국인들은 11일 모두 석방돼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 및 숙련공들에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심각한 불이익을 수반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급습과 그에 따른 외교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목표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자칫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AP는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일하던 한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한 극적인 단속은 투자 추진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으며, 트럼프는 이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려는 듯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민 전문가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기술 전문가를 보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돕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경제 및 공공 정책 교수이자 미국 내 일본 자동차 공장을 연구한 리 브랜스테터 씨는 “일본인 관리자, 선임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 전문가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야 했다”면서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해외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산업 성과 센터의 벤 암스트롱 이사는 “이번 급습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어리둥절하다”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존재는 놀랄 일이 아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