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저널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캐나다인들의 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CBC가 전했다.
캐나다의학협회저널(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CMAJ) 논평에 따르면, 환자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진료소와 병원의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이 종종 미국기업에 의해 통제된다고 지적했다.
오타와대에서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법을 연구하는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심각하게 구식”이며, “마지막으로 크게 개정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에 통과시킨 클라우드법(CLOUD Act)은 고객정보가 미국 외부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형사 수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이스트 교수는 “캐나다 환자의 정보는 암호화되어 주로 캐나다 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지만, 이 서버가 미국 기업 소유이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 법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지만, 미국 법은 해당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법은 아직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MAJ 논평은 “다른 국가의 기업이 캐나다인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용할 때 심각한 프라이버시, 보안 및 경제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논평 저자들은 해당 정보가 법 집행 감시에 사용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민간 기업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CBC 뉴스에 “고객 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가 아닌 고객의 소유”라며 “구글은 많은 기술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 공개 요청을 받는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인들의 건강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