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카니 정부 공약 불이행” 비판
마크 카니 정부가 약품 보험법(Pharmacare Act)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옹호 단체는 “연방정부가 모든 주 및 테리토리에서 약품보험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가을 연방자유당이 신민당과 공조해 통과시킨 약품 보험법의 첫 단계는 연방정부가 환자를 위한 피임약과 당뇨병 약품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보편적 약품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헤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도록 명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당시 연방정부는 BC, PEI, 유콘, 매니토바주 등과 4년간 특정약품 비용 지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예산안 편성에서 이를 위해 15억 달러를 책정했다.
하지만 카니 총리 취임 이후의 새 자유당 정부는 온타리오 등 나머지 주정부와 약품 보험 관련 지원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마조리 미셸(사진) 연방보건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새로운 정부이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주정부와 논의해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카니 후보는 치과 진료와 약품 보험 중 어는 것도 삭감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미국 관세협상에 집중하느라 국민들의 건강을 살피지 않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