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포럼 요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협의회(회장 유건인)는 지난 17일(목) 오후 6시 자문위원과 일반인, 대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York 대학교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PDR)에서 “2025 한반도 평화통일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통일한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상상하다”로 통일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현지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Michael Danagher 전 주한 캐나다대사가 정치 분야의 주제인 “통일 이후의 Governance 및 국제관계”,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가 경제 분야의 주제인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 비용과 기회” 그리고 York 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Thomas R. Klassen 교수가 사회문화 분야의 주제인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서 발표했다.
유건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과 북은 해방 이후 80년간 분단되어 살고 있으며,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언제 이루게 될지 모르나 한편으론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 글은 Michael Danagher 전 대사의 간추린 발표 내용)
남한과 북한이 모두 헌법에 통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최근 헌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겠다고 시사하였고 남한을 적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부 붕괴를 유도하려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해왔습니다.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이고 더 광범위한 외교적인 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기대와 진지성은 대체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이 평화적 기반에서만 달성될 것을 명시한 2000년 남북 공동 선언과, 평화 조약을 통일의 기반이 되도록 목표로 삼은 2018년 평양 선언이 포함됩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통일의 가능성은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통일에 대한 북한의 부실한 협상과 남한의 여론이 역사적으로 최저치에 가깝고 남한 내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변국들이 통일된 강력한 한국의 출현이 재정적인 비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는 데 우려를 표한 데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에 상당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두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일본과 거의 동등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8천만 인구의 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군대를 통합하는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핵 능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결과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것이며, 주변국들의 활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변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통일 한국에 대해 우려와 낙관의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다리의 궁극적인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는 강력한 잠재적 대항 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는 일본이 북한과의 까다로운 관계에 대해 더욱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통일 한국이 어떤 타격을 가하더라도 극동 지역의 불안정화 가능성에 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자국 바로 앞에 통일 한국이 존재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발전된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끝으로 캐나다는 항상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을 중요한 상업 파트너이자 북태평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결과에서든 캐나다의 입장은 특별히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재 토론토 총영사-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 통일 비용과 기회
개성공단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역외 가공 조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통일 경제에 대해서 다루어 본 건데 이제 더 큰 얘기를 하려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얼마 전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아주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통일에 대한 경제부문의 정책은 “첨단산업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의 추진”과 “접경 지역의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트를 조성한다”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통일의 여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국제 사회는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한이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요사이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며, 남과 북한은 남남이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 예측 가능한 변수가 굉장한 장애 요소입니다
통일과 관련하여 경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한반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굳이 예측을 하자면 우리가 한 30년 또는 50년 뒤에 남북한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분단 상태로 계속 그대로 지낸다. 두 번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붕괴된다. 급격하게 붕괴되는 시나리오는 내부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따라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통일을 이루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정적인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면 비용도 줄어듭니다.
통일을 달성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당위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습니다. 남한의 면적은 남부 온타리오보다 적으며, 남한보다 큽니다. 캐나다 전체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한의 국토가 작은데 남한보다 큰 북한과 합쳐지면 그 자체로 굉장한 이득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북한의 2,500만 인구를 흡수하니까 당분간은 인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재 남한은 선진국에 가까워져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장율이 5%, 4%에서 2%로 내려가고 금년에는 1%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낮은데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위협 때문에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도 어렵고, 주식 주가도 안 오르고 하는 데 통일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어떤 연구에 보면은 3천조, 4천조라고 합니다 3천조면 우리나라 GDP의 두배 정도 되고, 학자들은 독일의 통일 비용이 3천조 4천조라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의 가치가 통일 비용에 맞먹는 정도가 되니 그것으로도 통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철도 연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을 출발하여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 후 모스크바를 지나서 유럽의 대서양까지 나가는 철도 연결도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H 벨트로 남북한을 개발한다는 경제계획도 있습니다. 서해안은 산업 물류 교통 벨트로 개발하고, 동해안은 에너지 자원 벨트로 개발하고, 군사분계선 DMZ 주변에는 환경 관광객 벨트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비가 전체 GDP의 2.8%입니다. 트럼프는 나토의 전 회원국들한테 국방비를 5%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없어지면 통일 한국은 미중 대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방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일에 대한 긍정론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정론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시 못할
부정론입니다. 일단 젊은 층일수록 통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젊은 층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적으로 세대 간에 부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연금은 고갈되는 데 젊은 층들은 연금을 더 내야 되고,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북한 동포까지 부양해야 되느냐 하며 젊은 층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한의 큰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큽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60배 차이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40배 차이였는데 지금은 6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을 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임금 차이라 할지 물가 차이라 할지 단숨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해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비용 대비 통일의 이익이 세배가 많다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독일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독일의 통일 당시에 서독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서독만큼 잘 살지 않으며, 그 당시 동독은 지금의 북한처럼 가난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는 동독과 세계 최경제 강국인 서독과 통합하는 게 그 정도인데 서독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엄청 날 것이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을 크게 투자비용과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눕니다. 투자비용이란 남한이 북한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그 비용을 말하고, 사회보장 비용은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면 갑자기 2,500만 명의 극빈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극빈층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구매력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엄청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북한 핵 때문인데 통일을 하면 일단은 핵 전쟁으로 우리가 망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용이 들던 간에 북한의 핵을 없앨 수 있으면 비용을 드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하는 데 비용을 줄여야 하며,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과 원자로 같은데요 이 핵분열이 갑자기 되면 핵폭탄이고 핵분열이 서서히 되면 이걸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미중간의 상황이나 무슨 급박한 상황으로 갑자기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시적 분리론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일단 남북한 이동을 차단을 하고 당분간은 두 개의 분리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이 격차를 줄여가면 그 자체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고 그 자체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정치적인 통합보다도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거고 그 반대로 경제적 통합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정치적 통합이 먼저 되면 아주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러운 평화통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이지만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서 점진적인 경제 사회 통합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격차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남북 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을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남북 경협입니다. 남북 경협은 진보정부 때인 민주당 정부 때 조금 진전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였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을 관광하였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보면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부질없는 짓 아니냐 결국은 김정은에게 핵개발 자금을 준 것이 아니더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고 3차는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다.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북 경협에 혹시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하면 현대그룹이 늘 주도를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현대 그룹에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대와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첩첩 3중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적 동의입니다. 남북 경협이 북한에다 퍼주기 한다, 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남남통일이 더 문제고 더 급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남통일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국의 동의입니다. 납북 경협에 대해 미국, 중국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할 때 남북 경협 문제가 올라와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 보수 쪽에서는 뭐 해줄 테니 트럼프한테 우리가 핵무장을 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고 싶을 거고, 진보 쪽에서는 남북 경협을 할 테니 대북제제를 풀어달라 할 건데 어떤 걸로 요구를 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선의로 해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호응을 할 것인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장미빛 환상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 누가 장미빛 환상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국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 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없는 아주 인도주의적이고 민생 위주의 협력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며, 그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나간다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면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데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지난 정부 때 나온 계획인데 이것도 좋은 계획이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점진적인 평화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3세션인 사회문화 분야는 Thomas R. Klassen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공존,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통합”
Thomas교수는 문화란 어떤 집단의 가치, 언어, 관습, 구조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과 문화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훨씬 쉽다고 하며 자신이 남한과 북한을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남북한 간의 언어, 음식, 도시환경 등에 대해 남한과 북한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얼마 전 캐나다에서도 통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분리된 두 지역의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4천 년 동안 같은 문화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 내에서는 지속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다릅니다. 동양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잘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서 두 연사는 통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문제가 되고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한국은 현재 남북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