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연구소 “국방예산 증액에다 소득세율은 낮춰”
C.D. Howe 연구소는 최근 발표된 연방정부의 지출 계획, 특히 대폭 증액된 국방 예산이 향후 몇 년간 재정 적자를 현저히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가 NATO의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고려할 때, 이번 회계연도에 캐나다의 적자가 9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C.D. Howe 연구소는 이후 적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약 780억 달러의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봄 연방총선 이전에 의회 예산처가 예측했던 수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올해 봄 예산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대신 재정 업데이트를 가을로 미루겠다고 밝혔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외에도 카니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최근 주요 프로젝트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최저 소득세율을 1%p 인하했다.
C.D. Howe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수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막대한 재정 약속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