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방침에 경제계 환영.. “다만 장기적 생산성에는 의문”
방위비 지출 확대가 캐나다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9일 “모든 예산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며, 국방 분야에서 ‘메이드 인 캐나다’ 제조업과 공급망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NATO가 제시한 방위비의 GDP 2% 배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이상 국방비 지출의 4분의 3을 미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93억 달러의 추가 국방 예산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 예산 가운데 26억 달러는 인력 모집 및 유지에, 8억4,400만 달러는 캐나다 군장비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투자한다.
또한 21억 달러는 방위물자 조달전략을 캐나다 공급업체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of Canada)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캐나다의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BC 경제학자는 “국방 지출 증액이 향후 몇 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경기 부양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 혁신이나 인프라 투자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지만 국방분야의 과도한 재정 지출은 생산성이 높은 다른 분야로의 자원 전환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캐나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