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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검찰-권력의 시녀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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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되면 선배검사들이 후배검사의 기(氣)를 살려준다며 폭탄주 마시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다. 검사는 무엇보다 위엄과 기개가 있어야 피의자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목에 힘주는 법부터 배웠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피의자든 일단 검사실에 들어오면 기가 죽게 돼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데 익숙한 고위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경우 검사들은 그들의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반말은 보통이고 때론 책상을 내리치거나 손찌검을 하는 것도 예사였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만 받던 고위층 사람이 아들뻘의 새파란 검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며 밤샘수사를 받고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인간적인 굴욕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이래서 개중에 심약(心弱)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0…한국의 최고 권력집단으로 군림해온 검찰, 말만 들어도 으스스하다. 언론은 줄여서 검(檢)이라 한다. 그게 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사기를 쳐도 다른 곳은 몰라도 검찰이라며 윽박지르면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일단 새파랗게 질리고 기가 죽는다.

 

 왜 그럴까. 한번 검찰에 불려가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웬만한 신상이나 약점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하기 때문에 한번 검찰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수갑찬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맨손으로 나오는 모습은 검찰의 자존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죄지은 게 없는 사람은 검찰같은 기관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 생사람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한번 그 조직에 걸려들면 여간해선 빠져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에서 부르면 겁을 먹게 돼있다. 

 

 특히 이런 덮어 씌우기 식의 악랄한 수사는 정권에 밉보인 정치인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이래서 검찰을 일컬어 권력의 시녀(侍女)라 하는 것이다.

 

0…유능한 검사는 사람을 많이 잡아 넣는 검사다. 그것도 특수부(특별수사부)에 재직하며 정치인과 사회 고위층, 유명인사를 많이 구속시켜야 출세한다. 이러니 무리한 강압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생리적으로 민주니 인권이니 하는 고상한 수사(修辭)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걸 감안하다간 수사 진척이 안된다. 또한 정치적으론 진보와도 애당초 코드가 맞질 않는다. 따라서 입바른 소리 하는 진보정치인을 엮어 넣으려 혈안이다. 보수정권에 대드는 진보정치인은 검찰의 단골 먹잇감이다.

 

 반면에 검찰은 정권 중에도 보수정권에 한없이 관대하다. 이들은 DNA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보수정객이나 자기네와 한통속인 법조인이 저지르는 웬만한 비위는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이래서 검찰이야말로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끝까지 악랄하게 구는 암적(癌的) 존재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0…한국 검찰의 근본적 폐단은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다. 피의자를 제멋대로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한다. 그러니 애당초 수사가 중립적일 수 없다.

 

 2년 전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꼴찌를 차지했다(2.2%).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겪은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 군정기 이래로 정치권력의 중요한 일부로 군림하며 특히 보수체제 수호에 앞장서온  억압기구다. 그들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무수한 공안사건을 조작해냈다. 중앙정보부 등과 짜고 무고한 민주인사에 대해 무차별 기소를 남발했다. 검찰 손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다.

 

 반면 검찰은 지배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1987년 5공 비리 수사는 대부분 혐의 없음,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해버렸다. 1994년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광주학살 수사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추잡한 성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사법부는 그를 단죄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로 기소가 늦어진 탓이다. 이 사건은 검찰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0…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정당한 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검찰은 자기네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제멋대로 결정했다. 정치적 사안에서 검찰의 손아귀를 벗어난 인사(특히 진보진영)가 없다.

 

 열명의 도둑을 못 잡아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실수는 말아야 하거늘, 한국 검찰은 진짜 도둑은 놔두고 생사람만 잡아 범인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정의와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낯간지럽다.  

 

 미리 짜여진 틀 안에 피의자를 가두어 놓고 법을 어거지로 짜맞추는 악질 수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캐나다 같은 정상적인 사회에선 검사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도 안하고 산다. 한국도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

 

 한국엔 유능한 경찰대 출신이 많다. 이들에게 사건 수사를 맡기면 된다. 그동안 엘리트 의식에 절어있던 검사들은 이참에 왜 이렇게 ‘공공의 적’으로 몰리게 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분개하는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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