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갑작스럽게 침몰하였다. 세월호는 6825 톤급 대형 여객선이고, 동시에 많은 짐과 자동차까지 나르는 Ferry cruiser이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 탑승한 인원은 476명이었는데, 174명이 구출되었고, 사망과 실종의 합계는 302명이나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운역사상 인재에 의한 사고 사건으로는 최악의 재앙이었다. 

이 선객들 중에는 경기도 안산의 대원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중이었기에, 한참 피어나는 젊음을 주검으로 몰아 넣은 슬픔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다. 

 세월호는 인천-제주간을 운항했으며,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6:30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제주항에 도착하였다. 2013년 2월 21일(목)에 첫 취항을 하였는데 사고가 난 것은 취항 13개월만이다. 

청해진해운회사에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322톤) 2대가 인천-제주를 매일 주 6회 운항하고 있었다. 세월호는 여객정원이 921명, 차량 150대, 20 휘트 짜리 콘테이너를 152개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car ferry이다

 세월호 사건은 예견치 못한 천재지변(天災地變)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인재(人災)에 의한 사건이기에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성찰함으로서 불행하게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미래의 다른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기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정밀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사고가 난 후 약 1개월,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상의 죄상(罪狀)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분간하기가 심히 어렵지마는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1)기본적 책무는 물론 인륜적 행동마저 저버린 선장과 선원들의 실책 
(2)일이 이렇게 악화되도록 부정비리를 조장한 선사(船社)측과 그 배후에 얽혀진 일명 ‘구원파’ 종교의 부조리
(3)선박의 운항관리와 안전도모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기관들의 마피아적 조직과 비리
(4)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및 안전행정부 등 재해관리기관의 비합리적 조직 등으로 나누어 서술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기구와 기관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에 금을 그어 수사를 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현지에 달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검찰은 목포, 인천 및 부산을 3대 거점으로 하여,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서부터 해운 업계 전반적인 불법과 비리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종합적으로 입체화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월 22일 “사고 원인과 해운회사 외에 모든 해운 비리를, 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점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를 하였다.

2. 세월호는 왜 어떻게 전복하였나?

 일반적으로 선박이 침몰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으나 한 마디로 배가 침몰하는 재앙에는 자연재(自然災)와 인재(人災)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재는 기후와 조류 등 자연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기술부족이나 방심에 의한 인위적인 실수에 의한 재앙을 말한다. 

또 다른 분류가 있다. 첫째는 외적인 사고 원인으로 선박이 풍랑에 의해 뒤집히거나, 암초나 타 선박과 충돌을 하였거나, 어뢰와 같은 폭발물에 의하여 선체의 하부가 상처를 입어 바닷물이 새어 들어 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다. 

둘째는 선박이 앞으로 진행하다가 급회전을 할 때에, 또는 극심한 파도에 흔들려 선체가 좌우로 기울어질 때에, 선박이 똑바로 제자리에 바로 서려는 소위 “평형 복원력”(平衡復元力)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중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 흔들림의 정도가 과도해져서 해수가 배 안으로 침수해 들어 오면 그 해수의 무게로 인하여 배는 더욱 무게를 받아 넘어지게 되는 경우다. 

 평형복원력이란 오뚜기가 아무렇게나 던져져도 발딱 일어서는 것처럼 심한 파도에 흔들리는 배도 매번 흔들림에서 다시 제 자리로 곧게 복원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뚜기의 모양새를 보면 아래 하부에 납을 부처 놓아서, 그 오뚜기의 무게가 그 모양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납의 무게에 따라 작용을 하게 되어있기에 발딱 발딱 제자리로 일어서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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