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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namsukpark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국빈방미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미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길”이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윤 대통령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同盟)이라고 평가받는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주(株主)이자 후원자”라면서 답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해 미국의 핵 기획과 운용 등에 한국의 발언권을 낼 수 있게 명문화(明文化)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만 가슴에 와 닿는 노랫말은 국가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지녔다. 애창곡을 요청받고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아주 오래전을 난 기억해.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주었는지)”로 시작하는 “따라서 부르기 쉽지 않은 Don McClean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윤대통령의 열창(熱唱)은 화룡정점(畵龍頂點)이었다.

 미국 의회를 가득 메운 의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결코 짧지 않은 44분 연설을 하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은 퍽 인상적이었다. 국가 안보(安保)에선 여야(與野)가 따로 없고, 정당한 국익(國益) 앞에선 이유를 캐묻지 않고 상호(相互) 존중해주는 자세를 보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라고 강조했던 F·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을 한층 키워준다.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배우고 익혀야 할 자세’가 아닐는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노벨문학상 수상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히니(Seamus Heaney)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 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 동맹(韓·美 同盟)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핵잠수함의 정기적 전개 등 미국의 핵 억제력을 제공받는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여건에서 핵확장억제전략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안보태세를 드러내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유일한 핵 전략서인 <핵(核) 태세 보고서(NPR)>가 파트너와 동맹의 위협에 대한 핵 선제공격과 보복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정권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어 중대한 진전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오하이오급 SSBN 1척에는 히로시마 원폭 32배 강도의 핵탄두 192개가 탑재되기 때문에 SSBN에 대해 북한이 느낄 위협은 가히 가공(可恐)할만하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의 ‘핵잠재력’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관건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한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는,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중략(中略)~.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하버드대학 연설을 하며 워싱턴과 보스턴을 이동하며 5박 7일간 국빈방미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wasn't born out of shared borders, but shared beliefs: Democracy, liberty, security, and above all - freedom.”(미합중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democracy), 자유(liberty), 안보(security). 그 무엇보다도 자유(freedom)”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미 참전용사 사이에 오간 ‘댓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국 CBS가 유튜브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영상에 댓글을 단 6·25 참전용사 스탠튼 키퍼(Stanton Kieffer)씨가 댓글을 달았다. “저는 92세이고 북한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했었다”며 대통령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참전용사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기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댓글에서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사드린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늘 저에게 큰 기쁨이었다.”며 “참전용사들께서는 자유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셨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巖谷春回得氣先 梅淸松古竹便娟 讀書精舍偏能靜 最好輕寒薄暖天”

- ‘바위 계곡에 봄이 돌아오니 먼저 기운 얻고 /매화 말쑥하고 솔 예스러우며 대나무도 예쁘네. / 독서정사(讀書精舍)는 썩 조용한데 /살짝 춥고 조금 따뜻한 날씨가 가장 좋다네.’ - [대희(戴熙)/淸代, <암곡춘회도(巖谷春回圖)>]

(대한민국 ROTC 회원지 Leaders’ World 2023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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