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P씨가 생보사에 ‘보험금’ 청구를 도와 달라기에 P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별안간 닥치면 당황할 것 같은 생각에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려는 생각으로 P씨가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약 20년 전에 E생보사에 가입한 ‘보험금’ $50,000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Policy Contract)와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혜자’(Beneficiary)가 P씨가 아니라 P씨의 오빠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서류상 P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왔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그 홀 라이프 계약의 보장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담보로 생전에 $7,000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까지 부채로 누적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40,00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권한과 의무가 다른 4명이 관여하는데, 우선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Insurer)와 ‘가입자’(The Insured, Owner) 입니다. ‘보험자’란 E생보사를 뜻하며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약정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 자입니다.

‘가입자’란 생보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로 계약 이후 종료(Termination)시까지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여 보험관계(Insurable Interest)가 있으면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딸인 P씨가 낸 것입니다.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가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는 가입시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란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험금’ 청구(Death Benefit Claim)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로 위 계약에서는 P씨의 오빠입니다.

 위 홀 라이프는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가입자’로 E생보사에 가입한 생명보험 입니다. 즉 어머니와 E생보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인 어머니가 가지는데, 그 권한이란 ‘가입자’및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계약을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를 P씨의 오빠로 바꾸고, $7,000도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P씨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P씨가 ‘가입자가’ 되어 ‘수혜자’를 본인으로 해 두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랬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니 어머니의 ‘가입자’로서의 권한은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는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가진 오빠가 본인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P씨가 ‘보험금’을 챙기려면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려 오빠로 하여금 E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E사는 서류상의 ‘수혜자’인 오빠에게 $40,000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30년, 40년, 50년, 7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가 갖는다는 점과 ‘피보험자’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가 청구해야만 그 ‘수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P씨와 같은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유비무환! ‘피보험자’, ‘가입자’, ‘수혜자’의 권한을 잘 숙지하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간의 불미스러운 상황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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