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온타리오 주정부 예산안

 온타리오 주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을 제일 급선무로 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예산안에서 향후 10년간 $1,300억을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정부 장관 Charles Sousa는 Moving Ontario Forward 플랜에 대한 할당금을 $26억 더 올린 $315억으로 배정하여 온타리오 주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더 증가시켰는데 일부분은 GTA지역과 해밀턴지역 간의 수송시설 기반에 특정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종합적으론 교통과 대중 수송 부분에 정부의 10년간 $1,300억 규모의 기반시설 플랜 자금 중 최소 절반이 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을 부담하기 위해 주 정부는 일부 수입(gasoline 수입)으로 충당할 것 이고 또한 다른 추가적인 세금 수입(항공기 연료세 인상, 일부 고속도로에 유료 차선 설치), 주정부 재산 처분(Hydro One 40% 처분), 연방정부 자금 조달 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우선 사항으론 주 정부 재정적자 해소이다. 2015년 예산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우선 사안인데 적자 해소기간이 2년 정도 남았지만 원래의 재정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2015~16년 회기 연도에는 $85억 그리고 2016년~2017년에는 $48억으로 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2014~2015 회기연도에 예상되는 적자 $109억 그리고 지난 2년 간 감소된 정도보다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자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적당히 강한 온타리오주 경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5.7%의 세금수입 인상은 2015~2016 회기 기간에는 5.0%의 총수입 증가를 갖고 올 것이다. 반면에 지출을 절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프로그램의 경비증가를 1.4%로 유지할 것이다. 

 프로그램 비용은 회기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0.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2016~2017 회기연도에는 0.1% 인상하고 2017~2018에는 0.5% 감소시킬 계획이다.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 기간 실질적인 일인당 지출이 감소할 것이므로 상당히 자제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 회기 플랜 마지막 2년 동안에는 4.0%의 총수입 증가를 계획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정부는 $12억의 예비자금을 유지할 것인데 가능한 경기하락에 대비한 보호책이며 2015~2016 회기연도에는 $2억이 줄어든 $10억을 배정하였다. 2014~2015년 회기 동안 적자를 $16억로 감축 수정한 것은 좋은 소식인데 $7억의 예비자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2009~2010 회기연도의 기록적인 $192억 적자로부터 $83억으로 낮추는데 5년이 걸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3년간 $109억을 더 줄인다는 계획은 의욕적이다. 

 정부는 또한 자산 최적화 검토를 통해 $57억 가치 혹은 2014년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6억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Hydro One의 부분 적인 민영화($40억 수입 추정), GM의 정부 지분 매각($11억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2억 이상 초과), 새 맥주판매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수입(완전시행시 연 $1억 예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발생한 $26억은 전적으로 Moving Ontario Forward 자금으로 사용되어 정부의 야심만만한 기반시설 확충 10년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것이다. (참조: RBC 경제보고서)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