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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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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과 북한핵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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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비핵화와는 다른 것 같다. 북한은 계속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영변 핵시설 외 다른 곳에 그들이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회담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말 미국이 핵을 포함한 WMD와 미사일 폐기를 요구한 것은 미국의 독자적 요구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 사안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지난 1년간 짙은 안갯속에 쌓여 그 실체가 모호했던 북한 핵 문제의 진실을 다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은 여전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비핵화의 범위를 영변으로 한정하려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영변 외 자신들이 숨겨놓은 다른 핵 시설과 핵물질 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외 지역의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영변 핵시설의 어느 부분을 폐기할지 불명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민생용 일부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전체의 폐기 의사를 밝힌 것이 분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제재 5건 가운데 민생관련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석탄과 광산물, 수산물, 섬유류 수출 금지, 원유 수입 제한, 노동자 송출 단계적 금지 등 북한을 옥죄는 제재들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일부 민생 제재라고 표현했지만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든 아픈 부분이 이 같은 제재이니만큼, 북한이 말하는 일부 제재는 미국이 볼 때는 제재 전체나 마찬가지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 주었다. 미국은 인권문제 제기는 물론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 핵은 단계적이 아니라 한 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핵전략에 관한 온갖 잡설이 난무했었다. 북한에 ICBM 포기는 국가 대전략의 포기를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 수준에서 북한 핵을 인정해 줄 것이며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북한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개설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곧 남북한 간 교류와 평화의 신시대가 도래한다는 장밋빛 낙관론이 한국 주도하에 퍼졌다. 


다른 한편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결국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한미 동맹이 파탄 나고, 한국은 북한에 의해 적화될 것이라며 마음 졸이는 잿빛 비관론 역시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 국민이 양극단으로 갈려져 열렬히 원했거나 반대했던 것이 미국과 북한간의 “종전선언”이었다. 미국에 종전 선언은 한국전쟁(Korean War)을 끝내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북한 명칭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다. 우리는 오로지 조상의 후광으로 최고 통치자가 된 손자가 조상이 오매불망 꿈꾸어 왔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민족 해방을 위한 전쟁을 쾌히 종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나라가 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상적, 비현실적 가설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실주의 가설 위에 다시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완전 비핵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 판단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냉철히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공동 발표한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전체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천 50만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의 인도주의 식량 지원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에만 매달리는 북한은 과연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가진 동족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불량국가에 아무리 많은 경제원조를 한다해도 북한정권이 핵보유국이 되고, 한미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커지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태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핵무장이 떠오른다. 


그런데 과연 핵무장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만큼 되는지, 또 다른 전략이 있는지 한국 방어태세 확보를 위해 전 국민이 고민하고 의지와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가 왔다.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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