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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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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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통일하여 한반도 전체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현재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 한민족의 과업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0여 년간 분단국가로 있으면서 우리의 정서와 문화, 정치, 경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남북한의 이질감이 너무나 커졌고, 주위에 있는 4대 강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쉽게 도와 줄 나라들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남북한이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끼리 통일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나라가 있겠는가? 하지만 북조선 인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체제가 너무도 달라서 평화통일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출범하면서 주변 4개 국가의 한반도 정책이 관심을 모은다. 우선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춰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 통일을 원치 않는다.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최선으로 여기면서 분단 고착 정책을 펴는데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꼴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엄밀히 따지면 역사적으로 증명되듯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적대국가이다.


 중국은 배가 고파서 경제를 개방하고 문을 열어 선진국들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 들이고 경제개발을 시작했지만 공산주의 체제까지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버리지 않았고,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허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이념적으로 적대시하면서 남북한이 통일되어 미국의 군대가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남북한의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완충지대로 여기고 북한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미군이 좀 멀리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안정이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현재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도움을 얻어 한반도 통일을 할 것이란 생각은 너무 순진한 환상 같기도 하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강력한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 현재 남한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것이 불편하고 못마땅한데 통일 한반도가 풍부한 지하자원과 첨단 기술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일본을 앞설 강대국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거 조선 반도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은 언제나 대륙으로 진출해 보려는 야욕을 꿈꾸고 있고, 그 발판으로 조선반도(한반도)를 이용하려는 음흉한 생각은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도 때도 없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기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일본은 두 얼굴의 사나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라,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인간들인 것이다. 일본도 중국과 같이 내용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 으르렁대며 싸움질하는 분단국가를 좋아하지,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지금보다 더 발전된 경제대국이 되어 러시아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혈맹이요, 우방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에 대환영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나라 경계선이 확장된다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까지 진출할 수가 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될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하게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지난 2월 27, 28일 이틀간 최소 5번이나 만나 사전에 실무진이 조율을 하고, 이미 조율된 사항에 정상이 서명하는 방식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었다. 


합의가 결렬된 이유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를 요구해 결렬을 초래한 것 같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북미 양국이 하노이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놓고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지만 공통분모도 있다. 우리는 안보를 위해 북한의 핵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통일을 원하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최선으로 여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주변국의 입장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점을 살핀다면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 안전 등은 결국 당사국인 남북이 챙길 수 밖에 없다.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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