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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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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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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주권은 국민, 즉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따라서 인구는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며 국가의 본질 그 자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나 미래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 강대국이 결정될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IT기기로 무장하고 똑똑해지는 스마트 세상에서 인구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곧 그 국가의 힘이며 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주가, 부동산, 상품개발 등 각 방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인구변화와 인구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가 활발하게 힘을 얻어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원주민 등 인구가 사라지면서 문화와 사회가 없어지고 국가가 사라졌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4억, 1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약 11억 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미개척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UN 아동기금회원인 189개 국가 중 초저출산국가가 된 한국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알게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돈을 쓰는 노인계층이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연금, 보험은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 전체적으로 지불불능상태인 모라토리움(Moratorium)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최근 재정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도 고령화 사회를 감안하지 않은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의 복지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미국, 프랑스 및 북유럽 선진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는 여러 가지 동인에 의해 변화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의 변화는 사회 경제의 변화를 함께 가져온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군사력,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개인에게는 보다 행복한 삶, 기업에게는 지속가능 경영, 국가에게는 굳건한 성장엔진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남북한 합쳐 인구가 8000만 명이 넘어 튼튼한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가 대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개인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 국회, 언론, 기업, 노동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범사회적, 범국가적 문제이며,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다. 지금 세대의 문제만이 아닌 세대를 뛰어넘어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문제이자 최우선적인 범정부적 미래정책 과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2028년 경 0%를 기록한 후 총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구 연구 전문가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미래연구소 데이비드 콜맨 박사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어진다면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대한민국은 2305년 경에 OECD국가 중 첫 번째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며, 일본은 2800년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이 얼마나 끔직한 미래 예측인가. 국가가 없는 인구는 존재해도 인구가 없이는 국가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한민족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련되어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미래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복지정책을 향상시켜 저출산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기술혁신 등의 대책과 더불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다.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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