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78 전체: 92,775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위해
jonghokim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크게 변했다. 러시아의 국제적 프로필과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에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지위 격상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장래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국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일본은 군사전략적 독립성을 아직 명시적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위 정상국가의 위치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제국팽창의 봉쇄와 반공이라는 세계사적 사명을 상실하고 냉전의 전개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국외교전통으로부터의 소위 거대한 일탈행위를 종식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적 비동맹고립정책으로 완전 복귀할 때까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 19세기의 비스마르크처럼 동맹체제에 입각한 세계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 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민족의 원대한 희망이자 꿈이다. 한국은 국제정치에 의해 운명이 규정될 수 있는 나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분단을 극복하면 통일 강대국의 희망이 보인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이 모여 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정책의 구현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 전세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현재로선 절대 불가능하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국과 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관계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순수한 남북관계는 찾을 수 없으며, 모든 남북관계는 다자관계의 일부가 되고 또한 글로벌 프로세스의 일부로 작동되고 있다. 


특히 통일은 미-중-일-러의 각축으로 표상되는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정세의 상관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 채택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중, 미중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한 대로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앞서 굳이 종전선언을 선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70여년간 지속되어 왔던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군사정전 체제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는 평화 질서의 방향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서 최대쟁점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냉전의 산물인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냉전구조의 해체과정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질서가 급격한 현상 변경으로 나아가기보다 점진적인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마찰을 비롯해 남-동 중국해 해양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양 대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미중 양국의 이해관계 일치와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한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실상의 통일 단계인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남북이 손을 잡고 민족역량을 강화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충돌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의 변화한 모습과 빠른 경제 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베트남 경제 모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미국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전례를 북한 정권이 관심을 가지고 개혁개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다. 이번 회담에서 세계가 놀랄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완전 비핵화가 아니고 핵보유국으로 동결되는 회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탄두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꼴이 된다면 불행하게도 한반도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19.02)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