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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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방관계 흔드는 일본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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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있어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나 당위론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는 돈독한 우의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양국의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이웃 나라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정한론 사상이 시도 때도 없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틀림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일본이 자국 해상초계기를 한 달 새 4차례나 우리 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 같은 도발이 우방 관계인 한일 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초계기는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말한다. 적외선 탐지장치, 음향탐지기, 자기탐지기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 정보처리 능력과 인공위성과의 통신능력도 갖추고 있어 위성과의 협력체제가 가능하다. 주로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잇따른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접하는 국민은 착잡하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일 감정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첫번째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세번의 도발은 명백하게 의도적이었다. 일본이 왜 그러는지, 그 저의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략을 세우며 고민하고 토론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계기 위협비행 도발을 연이어 감행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한일 관계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군사 분야로 확산되면 화해는 더욱 어려워진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우리 우방이자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불가피한 인접국이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함을 유지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게 국익을 위한 외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과 진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본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옳다.


 세계사에서 일본만큼 민족의식이 강한 국가도 드물다. 섬나라인 탓에 타민족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수많은 태풍과 지진 극복 과정에서 생긴 선민의식을 내세워 천황 중심의 민족주의 사상을 굳건하게 다졌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외국 영토를 넘보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진정성과 의지 부족, 이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의 잇따른 역사왜곡 망언으로 한일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침략의 과거사를 둘러싼 국가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추진,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 존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병기 저지를 위한 외교전 강화가 그런 예다. 이 중에서도 일본의 독도 야욕은 집요하다. 특히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책임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오래된 해상 경계는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의 현해탄이라고 했으며, 대마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5km 떨어졌고 후꾸오카와의 거리는 138km에 이른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대마도를 진도라고 불렀으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할 때가 왔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31만명, 그러나 일본으로 놀러간 한국인은 714만명으로 약 6조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3배를 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은 국민성이 바뀌지 않는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일본에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초계기의 이번 도발은 지나간 조선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위험한 영토 분쟁의 끝은 전쟁밖에는 없다. 일본은 과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여, 편 갈라서 싸움만 하지 말고 뭉쳐서 치밀하게 내실 있는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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