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력이 부상한 결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경제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인 경쟁을 포함하게 될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안보를 둘러싼 전략 경쟁, 이념 전쟁,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치열하게 격화되고 있다.

 중국부상-미국쇠퇴론은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패권의 전환 등은 가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독립자존을 위해 올바른 일인가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한다면 우리는 진정 면밀하게 검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국력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국력 증가 현상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충격적인 힘의 구조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힘이 급격하게 증대된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한 강대국의 힘이 불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대되는 경우 그 국제체제는 불안정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역사적 경험이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급격한 국력증강을 방치할 수 없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고, 프랑스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1792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1800년대 중반 이후 프러시아의 급격한 국력 증가는 독일 통일 전쟁을 야기 시켰고, 20세기 초반 독일 국력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곳에서 계산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미중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76년 개방과 개혁을 단행한 이후 중국은 경제력이 놀랍게 성장했으며, 성장 속도도 빨라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보였던 한강의 기적을 능가할 정도다. 사실 중국은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국가의 규모 상으로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포함되었던 나라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힘이 약할 뿐 아니라, 미래에도 미국을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미국 수준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막강한 강대국이 되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군사평론가들에 의하면 막강한 강대국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될 가능성조차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중국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인 나라는 아니었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한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거의 영원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국가의 생존을 염려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 하나, 하나의 국력과 그 나라들의 속성, 그리고 그 나라들의 국가전략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탐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고, 훨씬 더 막강한 나라를 잠재 적국으로 삼는 동맹관계에 빠져들어도 안 된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 사이에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차원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미래 통일한국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모든 태평양연안 국가간 이해관계의 핵심적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를 봐도 그렇다. 한중 관계는 어떤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역사가 깊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대할 수 없는 현실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어쩐지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한반도 주변 4강 중 한반도의 영토 그 자체에 야심이 없는 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미국뿐이다. 현재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 국력의 1/5도 채 되지 못하는 중국에게 경도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정책으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 완전한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반도 국가다. 해양, 대륙 양 세력 어디에도 붙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미동맹 강화, 해양세력화의 길이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1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2019.02)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