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나 “우방”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략히 말한다면 국가간에 안전보장상 전략적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은 특히 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동맹과 우방의 기본이 되는 시대이다. 동맹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다. 국제협력과 국제갈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이 동맹의 영역이다. 동맹은 공통의 적국이 존재함으로써 형성되고, 공통의 적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없을수록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양자적 동맹관계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발아되어, 한국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성립, 1953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순수한 방위 동맹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경우란 오로지 외부의 적이 침략을 감행한 이후부터라는 말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지했다는 사실 이외에 더욱 큰 차원에서의 전략적 목표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냉전에 동참했고,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세계 최하위권의 극빈국가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산업국가,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한국을 미국의 경제체제와 연계시키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편입된 한국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냉전시대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특수한 맥락 아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았지만,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파탄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국인들이 기댈 수 있는 심리적인 언덕이기도 했다. 

그런데 냉전 종료 이후, 또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한미 관계에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국제화를 주장하면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자기를 도와 준 친구는 멀리하거나 적으로 간주하고, 자기를 괴롭힌 나라들은 국제 동조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추파를 던지고 있고, 내 나라를 파괴하고 전복하려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악의 집단은 적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참으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신 나간 이들이 있으니 한심하다. 우호관계라는 동맹관계가 무색해지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서로 “과연 진정한 동맹국가”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너무 자주 처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일부 배타적, 공상적 민족주의자들이기는 하지만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 미국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 않은 국가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궁극적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될, 더욱 중요한 국가로 부상한 것이 현실이다.

 이웃 일본은 안보 및 경제에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21세기에 대처하려는 것이 일본의 전략처럼 보인다. 일본에게 미국은 패배를 안겨준 한 때 적이었으며 무수한 일본인들을 도륙 낸 존재임에도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우호를 표시하며 적극 매달린다.

그런데,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북괴와 중공오랑캐들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준 우방국 미국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이 증오하고 반미주의를 왜 표방하는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처한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악의 위치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와 이웃으로 접하고 있는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대 열강 중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뿐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외침을 받을 경우, 믿을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할 때 미국을 적대시 하는 맹목적인 반미감정 표출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주한 미군 군사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안정시키는 세력이다. 미군이 주둔할 경우 우리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에 1대1의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국 군사력은 러시아, 중국, 일본간의 군비 증강도 완화시킬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여 현대적인 민주, 산업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군사 동맹관계는 오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운명에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 안전장치이다.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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