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8000여 명의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국민 74%가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적과 친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5년마다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미국은 유효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방위비 분단금을 2배로 올려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 협상타결 불발은 미국이 한국 압박용으로 미군철수의 카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합리적인 분담액을 모색해야 할 때다.

 주한미군 문제는 동북아 안보균형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을 문제는 아니다. 섣부른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요구되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주한 미군의 억지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에 가해질 모든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안보 전문가들 간에 공유되는 상식이다. 즉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주한 미군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에 1953년 10월 1일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국제연합(유엔)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 때문이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내려준 최대의 축복 중의 하나이다. 미군 주둔은 한국 전력의 핵심전력이지만 동북아 지역의 전쟁억지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소련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개방, 북한의 핵무기화 능력 향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미 관계는 인적 교류의 확대 등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일과의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는 중국 견제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삼중고의 고민을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따르는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개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게 국방비 2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에 2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갈등 요소만 키우고 있다. 

그렇다고 분담금 증액 때문에 협상이 깨져 한미동맹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방위비 갈등, 흔들리는 동맹,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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