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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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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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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인의 눈은 한반도의 평화의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두 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남북대화의 직접적인 길이 열리고 남북관계의 극적 개선을 통해 외세의 분단 유지 담합구도를 깨고 탈냉전과 통일 지향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기적 직전”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북미간 “전쟁 임박설”이 돌면서 화염과 분노의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던 미국이 북미 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 유산으로 한반도 주변 갈등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반면, 북한의 요구가 과도하게 수용되어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전히 짙은 불확실성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감싸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의도는 분명 생존의 문제로 대두 되었기 때문이었다. 핵개발의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여러 동구권 국가간의 수교와 함께 북한의 입지가 줄어 들면서 군사적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핵개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본격적으로 한것이다.


사실 전까지만 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지장 없는 것이 핵이었다. 또한, 북한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남북관계의 경색 등 외부환경보다는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사회의 생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붕괴일 것이다. 제한적인 외부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핵무기 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을 강행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정세 변화에 협상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핵무기 실험으로 외부의 적을 향한 적극적 행동으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진정 비핵화를 실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존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개혁개방으로 그들의 생존 방정식을 확실히 재구성할 것인가?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발전국가 진입이 현실화된다면, 그에 따라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는 크게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부흥을 중심으로 한미와 중국, 일본, 아시아 등이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중, 북일 관계도 급속한 재편의 물결을 타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관계가 북한을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반도는 과거보다 더 첨예한 미중 관계의 접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 경제협력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재개, 경제협력, 남북철도 사업 등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뒤 재개해야 하며 그전까진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며 국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것이다. 실로 모든 담대한 선택에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유엔 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대북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른 생각이 든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국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앞서가지 말고 한발 한발 진지하게 미래 한반도의 큰 그림 속에서 평화 정착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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