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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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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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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산하 관련기구(SDS)가 공개한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 7위, 대한민국 57위라는 “행복지수” 평가가 나왔다. 이번 평가는 개인 소득, 건강, 기대수명, 사회복지 등 항목을 근거해 실시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현정부의 발표에 따라 여야 모두 분권형 개헌은 강조하지만 “지방분권과 대통령 권한 분산”에 갈려 각 정당마다 개헌논의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 공무원의 노동 3권 허용, 경제민주화 강화 등 개헌 논의에서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0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전문을 두고 각처에서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토지 공개념 항목에선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항목에선 대한민국을 촌락으로 잘게 쪼갤 수 있다는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여당도 있다고 하고 야당도 있다고 하며, 민주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열을 올려 토론하는 국회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모두가 목청 높인 말장난 같고, 도무지 어떤 진실된 반성과 합의에 의한 결말이 날 것 같지가 않다.


 쉽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도 민주화를 기필코 성취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정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 제도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도록 헌법을 뜯어 고치자고 서로 열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한다거나 반성하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행 헌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버젓이 지금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소리는 더 크고 기세등등하게 터져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국가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고치겠다 하는 요지부동의 고집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 보고, 누구의 맘대로 그렇게 기세 좋게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실상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해서 눈망울만 굴리고 있고, 진실된 개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정가 작태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점점 신문이 보기 싫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들의 나라인가, 잘못한 이들은 누구인데 반성하는 이는 왜 한사람도 없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분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프로 정치인들, 또는 정치공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바뀌어 시민들이 낄 자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프로 정치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의 놀이터와 말 잔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정치적 혐오, 냉소, 무관심 등으로 무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치가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나서야 결국 정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를 처절하게 몸으로 익히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극단적이다. 아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전쟁과 투쟁으로 얼룩진 정치사적인 이유인지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한반도의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인 ‘하나의 조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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