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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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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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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9월 6번째 핵실험을 했다. 이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공식 밝힘에 따라, 미국인들은 북한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 북핵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 핵무력 완성을 저지해야 할 결정적 시기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를 비롯한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에 대한 북한의 세 번째 결정적인 도발이다. 첫 번째 도발이 1950년 6.25 남침이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으로 응전해 번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 도발은 1960년대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벤치마킹한 북한의 대규모 침투였다. 우리는 이를 국군 현대화와 이를 뒷받침할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응전했다. 이것이 오늘날 번영을 이룬 바탕이다. 세 번째 도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핵이다


북핵은 외교적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우리 여건상 핵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오로지 미국의 핵에 의존해야 한다. 


신정부 출범 후 몇 달 사이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함으로써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베를린 선언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엔 관심도 없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끊어진 남북 경제를 다시 연결해 대륙으로 경제 지평을 넓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함께 도약하자는 거대한 구상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사실상의 하나의 시장과 경제 통일을 실현하자는 거대한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을 인질로 잡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와 정권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목표다. 북한의 핵능력은 현재 핵무기의 실질적 보유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가 있다.


핵무기 능력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인 핵 물질과 그 핵 물질의 지속적 생산능력, 핵무기 소형화 능력, 핵무기 운반수단을 모두 신속히 갖춰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3대에 걸쳐 수백만의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 개발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제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고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호 신뢰 위에 핵 억지력을 완비한 한-미동맹이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 개발에 광분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훼손하기 위해서다. 


핵탄두 6,800개와 최첨단 운반 수단을 가진 미국이 동맹국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신뢰도가 아무리 높아도 동맹국 국민이 불안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미국 본토와 괌에 배치된 핵전력만으로는 북한을 완벽히 억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자체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북한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하는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한국에 직접 배치하는 ‘전진확장억지’ 전략으로 부를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는 체제 경쟁일 수밖에 없고, 체제 경쟁은 심리전이 좌우하며, 여기서 지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끝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진확장억지에 기초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해야 한다.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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