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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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쿠바로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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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난해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밖으로는 핵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아’이지만, 매년 수십만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때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무릇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배를 두드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맞설 만큼 강력한 힘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을 동원해 국제사회를 향해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전쟁도 경제력이 충분해야 제대로 치를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북한이 먼저 할 일은 중국이나 쿠바처럼 대문을 활짝 열고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이 살고 나라가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수십 년간 적대국이었던 쿠바와 외교관계를 개선하고 대사관 재개 설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전세계가 놀랐다. 중동지역의 미국 적대국인 이란도 미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하고 관계개선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3대 적대국인 북한, 이란, 쿠바 중에서 북한만 남아있다.


 냉전시대가 무너지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신세계 질서에서 적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 밖에 없다.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선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쿠바를 따라 배워야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북한이 수십만 명의 아사자를 낳고 말았는지, 왜 강성대국으로 치달으며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쿠바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넉넉하고 자유롭고 생기가 넘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냈는지, 군사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미국의 봉쇄 정책과 붕괴 정책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배워야 한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파산상태나 다름없다. 유럽연합과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가 공동 발표한 ‘2017 세계식량위기 보고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2명이 식량 부족과 관련해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동아시아에서 식량 부족을 겪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유치원생 19만명에게 지급하던 어린이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인한 자금 부족도 있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액 800만불을 결정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김정은이 핵에 목을 매는 것은 핵 이외에는 달리 체제를 지킬 힘이 없다는 방증이다.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중국의 반대다.


 그러나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적 패권 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길밖에는 없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길이다.


 역사를 보라. 끝없는 무력 도발 앞에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요즘 북한의 태도를 보면 주민의 행복한 삶, 미래는 없다. 국가 존립에 군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등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핵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소련으로 하여금 핵무기 증강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스타워즈(SDI)와 같은 신의 한 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북한에도 핵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려면 완벽한 방어체계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공격수단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 그 집약된 표현이다.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자위적 핵무장에 국민과 국가 생존의 운명을 걸 자세를 보이면 세계를 긴장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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