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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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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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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전쟁무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안개 속에 잠겨있다. 이제 북한 핵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이며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날 우리의 재래식 무기는 장난감에 불과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의 위험 앞에 노출되는 것이며 지금의 방어수준으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세계 최빈국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은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대남 적화통일 목표를 주장해 온 선대와는 달라진 평화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위장하여 핵무기의 우위와 위협의 수단을 가지고 도발을 감행하여 적화통일을 이루어 왕조세습을 완성하려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모습이다.


 6차 핵실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번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제한적인 범위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를 제재대상에 처음 포함시킨 것이며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유류는 연간 8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번 제재결의안은 대북수출 원유에 대해선 기존 400만 배럴로 동결하되 정유제품에 대해선 2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했다. 850만 배럴에서 약 30%인 250만 배럴이 감소되는 효과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지목된 섬유제품 수출과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허가도 전면 금지된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것처럼 양측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다분히 이러한 북-중 관계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 한반도 상공의 기류는 냉전시대를 방불케 한다.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이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 폐기를 위한 유엔의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새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 유럽연합은 대표적으로 북한 항공기와 선박이 28개 회원국 영공 통과나 기착 및 기항을 금지했다. 선박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 타격을 줄 강력한 해운제재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제재의 실질적인 결실은 논란 없이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후에도 계속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러시아와 중국조차 대북제재에 나설 정도로 달라진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북한은 빨리 감지해야 할 것이다.


 버티다 고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변화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의 북 도발 의지를 재확인한 미국 백악관은 “군사옵션이 있다”고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도를 넘을수록 한반도에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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