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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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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북핵실험 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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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대북 경고를 발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까지 날려 괌 폭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재무장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자위대 중거리탄도미사일 보유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것은 도발을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한 것이며 핵, 미사일 고도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에는 5차 핵실험에 비해 최소 5배로 역대 최강이라고 하며 핵실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배 위력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핵은 기정사실화 되고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기의 한반도는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미사일, 핵무기는 물론이며 테러공격용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생무기 강대국이다. 이렇듯 북한은 지금 세계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자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대국 그리고 최강의 화생무기 강대국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핵무기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이며,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정의의 보루’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최대의 불안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거듭 무시해온 북한 정권에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끝났는데 ‘북한이 핵미사일 분야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답이 아니다. 정부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최악에 대비한 방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와 협상으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전선에서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이다. 한국전쟁에서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한미동맹의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6차 핵실험으로 한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에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내몰렸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하는 데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도 1단계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 물론 미국의 유보적 입장과 중국의 반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경을 맞댄 국가의 경우 상대방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하는 필사적인 자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동참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국제 제재망을 더욱 꼼꼼히 구축해 북한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추가 배치는 물론 이와 함께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가 요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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