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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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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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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통해서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6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연일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그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분위기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본질은 끈질긴 집념과 기만으로 지난 20여 년간 핵개발을 계속해 온 북한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정권이나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토록 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핵협상은 모두 실패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 등 국제기구는 모두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무능과 무기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북한의 끈질기고 기만적인 협상술책에 국제사회가 결국 굴복한 형국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려야 한다. 이미 한반도를 넘어 동아태 지역에 실질적인 군사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을 차단하고 억제하며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일은 한미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자와 식량, 원유 등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시 말해 추가도발을 하더라도 북중관계가 파탄지경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추가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지금의 한반도 위기 고조가 미중 간 힘겨루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물론 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공언하고 있다. 특히 한미 관계는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상호 의구심이나 상호 불신은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 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또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힘들 것이며, 미국도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에 따른 전략적 입지에 손상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상호신뢰관계의 균열 징후는 주로 북한, 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국에 대해 의구심을 품거나 불신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이나 불신감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탄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하여 우리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 자세, 중국의 반대를 의식하는 여론 동향,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 등은 한국의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잘 대비하면서 특히 반미 연합방위체제의 군사협력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사회 내에서 반미 감정 유발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여론의 반한 감정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각각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충분히 담당할 때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현 한반도의 핵-안보 위기도 극복되고 평화통일 기반도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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