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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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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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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7월에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 간의 역학관계와 안보질서가 전략적인 상황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은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로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의 참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지금 북한의 위협, 미국의 첨단 무력 과시, 남북의 불신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심각한 이분법적 대결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전에 없던 군사적 긴장 상태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으로 위협하자 미국은 ‘북한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 ‘화염과 분노’ 같은 강도 높은 맞대응 발언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달 들어 계속 긴장상태를 유지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왔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미국은 북한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쟁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긴장관계는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북미 간 상호 위협이 실제 군사력 행사로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한미연합이 벌이는 위협과 대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성공으로 자신감에 차있는 것 같지만, 수 천 개의 핵무기와 첨단 폭격기를 가진 미군과의 전쟁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해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는가? 김정은과 북한 권력층에겐 그의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형성하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고립의 심화로 인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마시키는 데 전쟁 분위기의 조성은 아주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포정치는 외견상 일사불란한 통제가 이뤄지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굶주림이 장기화되고 민심이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역사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백만 대군도 무용지물이다. 핵개발과 고립노선이라는 철옹성도 붕괴되기 마련이다.


 북한세습정권의 붕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인류 양심과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연례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긴장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슬기롭게 넘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적대행위를 저지를 경우 군사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한국과 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대결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북한의 행동에 최근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북 군사옵션인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은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한국인에게는 위험한 군사옵션이다. 예방타격이란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 적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즉각 제거하는 선제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은 그들의 목숨줄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비핵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주장은 결국 어떤 형태의 전쟁이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는 ‘전쟁터’를 제공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더 늦기 전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화를 택하는 것이 한반도의 재앙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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