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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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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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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국가’ ‘강한 지도자’가 경쟁하는 오늘날 세계질서는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질서는 동아시아 세력판도를 크게 흔들고 있다.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 수역에 인접한 땅과 섬의 소유가 중요해졌다. 1982년 5월 성립된 해양법협약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인정되면서 바다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근대 이전 직접적인 관할권이 모호했던 섬의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동아시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특히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국 및 연안 국가들이 각자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미국이 자유항행을 천명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주변국 및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 롬복(Lombok) 해협, 순다(Sunda) 해협으로 통하는 해상 루트이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석유의 70% 이상, 세계 교역량의 50%가 통과하는 이 해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해역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은 연안국(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7개국) 간에 이곳 도서에 대한 귀속권과 해양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이 1947년 U자 형태의 9개 선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그 후 연안국 간에는 이 해역의 도서 영토주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나, 200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규범에 합의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중국이 분쟁을 미루고 공동개발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아시아 중시정책(Asia Pivot Policy)을 전개하면서 남중국해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아시아 중시정책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로 회귀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1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에 반발했다.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보장과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 불용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미-중의 대립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둘러싸고 구체화되었다.


 미국에게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군사기지와 중동지역, 인도양을 연결하는 세계 전략의 요충지이자 중국 견제의 길목이며, 이곳에서의 자유항행의 확보는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침투에 필수적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이 대양으로 진출하는 통로이며,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무역로이다. 중국의 세계전략의 하나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선이며, 이 해역에 매장돼 있는 자원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핵심이익이 걸려있는 곳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패권), 즉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가 직접 맞부딪치는 곳이 되었다. 중국이 누가 봐도 무리하게 보이는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신장한 국력을 내세워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 변경을 노리는 중국과 ‘중화민국 부흥’을 꿈꾸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되고 있다. 미-중 관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강자의 협상력’을 통한 양보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동아시아 세력 판도를 주도하고자 하는 깊은 정책이 깔려 있다. 


 그러나 중국도 과거와 같이 미국이 만드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체제는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대외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중국식 외교 담론을 강화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과 함께 위대한 중화민국의 부활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꿈’을 주창했다. 이를 위해 외교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외교를,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처럼 미-중관계에서 협력이든 갈등이든 위상 정립 전까지는 기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국제 수송로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해 국제적 반발을 샀지만, 인공섬에 새 활주로가 들어서고, 방파제로 암초를 둘러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처럼 주변 국가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역(이 해역은 연간 약 5조 달러의 물동량이 통과하는 곳이다)의 80%를 실효적으로 점령했다.


 영토분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만 높아졌다. 이처럼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가 직접 충돌하는 격전장이 됐다.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남중국해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도서 귀속과 관할권을 둘러싼 연안국들의 갈등은 실질적으로는 미-중의 대결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여는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통일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국 외교의 모든 주체들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남북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군사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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