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역토론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말들이 많다. 불붙듯이 타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끄기 위해 정부가 노력은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밴쿠버의 외국인 15% 추가 취득세와 같이 원인을 없애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모기지 대출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아 여러 말들이 많다. 일단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층은 누구이겠는가? First Home Buyer들이다. 처음 집 장만을 막는 것도 모자라 캐나다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수익성 좋은 부동산 사업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모기지 대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주택 매매를 쉽지 않게 하여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돈이 있어 그 동안 백만 불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주택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계속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집을 사고팔아 수익을 챙기는 비즈니스처럼 쉬운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토론토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알면서 뛰어들지 않을 외국투자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돈 놓고 돈 먹기인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일개 부동산 억만장자인 Frank Wu라는 사람이 밴쿠버의 외국인 15% 추가 취득세 시행에 대하여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 10월 18일 Prime Minister를 만나 이러한 추가취득세는 중국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처사라며 Tax정책에 대하여 협의하자고 한다. 이런 잘못된 Tax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2017년 1억 달러를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로 투자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좋아 협의지 협박이나 다를 바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누구 좋으라고 그러한 특별한 과세도 징수하지 않고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갖다 바치는가? 그들이 부동산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고 팔아 돈 벌고 빠져나가면 거품만 남은 부동산과 여기 있는 내국인들은 뭐가 되겠는가? 나라 경제가 일순간에 곤두박질 쳐버리게 될 것은 자명할진데 말이다. 

 요즘 돌아가는 답답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넋두리를 하다 보니, 지난주 연재하는 칼럼 “원하는 주택 구입 노하우”의 연재 수만 계속 늘어간다.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노하우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자.

 ▨ Storm Sewage 유무 

 Storm Sewage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나 주택가에서는 주택들 사이로 떨어진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주택대지의 크기에 따라 8~12채 정도의 주택의 중간에 만들어 놓는다. Storm Sewage는 Easement로 주택의 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뒤뜰에 Storm Sewage가 있는 경우 옆집에서 우수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기울기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지만 마음대로 조경을 할 수 도 없어 무용지물이다. Storm Sewage를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집을 볼 때는 Storm Sewage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 소화전 유무 

 소화전(Fire Hydrants)이 주택의 대지 내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치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이다. 또한 그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리 또는 사용을 위하여 나의 Boundary 안에 통보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어로 Easement라고 한다. 보통 소화전은 도로 면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소화전이 있으면 법으로 3m떨어져 Parking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하여 3m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0짜리 파킹 티켓을 받게 된다.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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