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3기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쳐 명실공히 남북한 사이가 건재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재조명시켰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외교부 관계자들의 노력 하에 예술단들이 오가고, 이산가족 상면, 개성공단 오픈, 금강산 관광 재개발, 유라시아 실크로드 철도사업, 러시아 송수관 등 북한과 다방면 합의를 보며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 비로소 우리의 숙원인 통일에 한발 성큼 다가서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안해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유는 문민정부, 참여정부 때 퍼주기 식 선입견 때문이다. 예컨대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을 허물고 사업을 하자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 부담을 남한 정부에 떠넘기려는 북한 요구, 즉 김~노 전 대통령 때 써먹던 수법을 북한이 그대로 답습했다는 개연성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남한 국민의 정서다. 

이런 의혹들이 국민 간에 널리 퍼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 역시 전 정부에 이어 한치도 진화되지 못한 붕어빵이다. 국민들 바람은, 그래도 문정부만큼은 전 정부의 낡은 관념을 반면교사 삼아 혁신적인 계획을 믿었다. 하지만 공약만 달콤하였지, 실효성 있는 진보된 계획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기대하던 국민의 실망만 안겨주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북한 외교통들 최용해, 김영철, 최선희는 김일성, 김정일 밑에서 잘 길들여진 정치 9단 능구렁이들이다. 이들 술수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철저히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문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신중했어야 하는데 예술단을 보내고 온갖 추파를 보내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앞뒤를 재지 못하고 설치다 아둔한 ‘선견지명‘이 무능함만 남긴 것이다.

청와대 가신들은 갓 알에서 깨어난 햇병아리들이다. 경륜도 없고 통치력도 없다. 소위 말하는 혈기왕성했던 학창시절 데모 주역들이 대부분이다. 머릿속은 정의로 뭉쳐진 정의의 사도들이다. 불의를 보면 나라를 붕괴시키는 역적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때에 따라 불의와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유사(有事)시엔 억압 통치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 청와대 가신들은 그런 융통성을 갖추질 못했다. 

민주주의 앞세워 정의만 가지고 국가대사를 이루려다가는 망국이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박정희 십 분의 일만 닮아도 이렇게까지 해이하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도 책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오로지 잘못된 것만 골라 트집을 잡는 데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자들이다. 국가가 전복되던, 죽이 끓던, 밥이 설던, 어찌 되었건 현 정부가 잘못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다. 

진정 국가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국회의 안건을 좌우하는 제1 야당이라면 하던 싸움도 멈추고 협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하는 일마다 엇박자 놓자 오죽하면 야당을 폐품처리 하던지, 일본으로 보내던지, 조선시대로 회귀시켜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모골이 송연한데 그들은 그 소리마저도 마이동풍이다.

 ‘설상가상’은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다. 불안한 암운은 결국 오고 말았다. 일본 아베 졸개들은 광개토대왕호를 4번이나 상공에서 보란 듯이 팔자 형으로 비행한 후 유유자적 자기들 기지로 돌아갔다. 그 행동이 의미심장하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아베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전에 짜인 각본으로 본다. 

이뿐만 아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 때문에 중국, 러시아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반도를 나누어 먹겠다는 제국주의 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하면서 갖은 굴욕을 당했다. 세간에서는 무능한 대통령이란 신랄한 비판도 받았다. 과연 세계 제일의 대통령이 그걸 몰라 당할까? 아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비즈니스’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이 탐이나 짐짓 어눌한 태도로 김정은 환심 사기에 자존심까지 버리고 연민의 정으로 유도한 것이다.

협상에서 아무런 얻은 게 없으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북한에 책임 전가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드는 고차원적인 생각인 것이다. 즉 세계여론을 호도해 난리가 나도 미국은 쏙 빠지고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반인이 미처 생각 못 할 고도의 전술인 것이다.

 좌우간 이달 북미회담 성과가 기대되지만 왠지 역으로 될까봐 불안하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미뤄 짐작하건대 아베는 튼튼한 미국의 배경을 믿고 불장난을 칠까 우려된다.

사실 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 이번 회담이 또 결렬되면 그것은 마지막 터지는 고름이고 최후통첩이다. 미국은 폭약, 일본은 뇌관이 항상 장착되어 있다. 결코 추측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