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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51)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8.6퀘벡 주의 새로운 경제개발 모형

8.6.1 기본 원칙

앞에서 살펴본 변수를 감안하면서 퀘벡 주의 새로운 경제 개발 모형은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1) 퀘벡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2) 정부의 역할은 첫째 민간 기업의 생산적이고 개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및 행정적 틀(Legal land Administrative Framework)를 마련하고, 둘째 직접적 개입보다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도움이 역할(Enabler)를 한다.

3) 정부는 산-학-관 협조 체제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4) 퀘벡 애국심을 영어권 캐나다와의 관계와 연결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 한다.

5) 몬트리얼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내생적(Endogenous) 개발로 균형적 지역개발을 도모한다. 6) 이민들의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적극 활용한다.

7)퀘벡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 해도 불어유지의 필요성은 절대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불어 없는 퀘벡주는 주인 없는 사회가 되어 외부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할 경우 퀘벡 경제는 가야 할 방향을 잃은 빈약한 경제가 될 수 있다.

 

8.6.2 모형의 내용

글로별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금융, 사업 인프라 및 인재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 금융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전한 것으로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났다. 산업 인프라도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없는 듯하다.

문제는 인적 자원이다. 퀘벡주의 인적 자원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유는 이렇다. 인적자원 확보는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나는 국내 혹은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또 하나 방법은 외부에서 양성된 인재를 유입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국내 혹은 지역 내에서 배출한 인재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인재 양성 현황을 보자. 우선 인구가 노령화 됨에 따라 우수한 인적 자원 공급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외부인재의 유입의 가장 현실적 방법은 유능한 이민을 유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 많은 유능한 이민자가 퀘벡주로 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능한 이민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역 내에서 배출한 인재와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의 유출을 최소화 시키느냐다. 현시점에서 국제적 경쟁이 심해지는 분야가 인재확보다. 퀘벡의 젊은 인재들은 자기들의 노동시장을 퀘벡 혹은 캐나다 등 일정 지리적 공간에 제한 하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시장은 세계 전체다.

 

8.6.3 정부의 역할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민간 기업이 재화 생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및 행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퀘벡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할 것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다.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조세지원,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지원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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