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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20)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퀘벡 역사상 CEGEP 제도 도입은 가장 뜻있는 교육 및 사회 개혁이라 할 수 있다. CEGEP 제도는 직접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3년간의 전문 기술 위주 과정과 대학으로 진출하는 2년간의 학술 위주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적 인재를 대대적으로 배출하여 1960-1990년 기간의 퀘벡 경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대학으로 진출한 인재들은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 첨단 산업 기술 전문가, 사회학자, 경제학자, 노사관계 전문가, 의사, 회계사, 변호사 한없이 다양한 전문 인재를 배출하여 퀘벡 주의 현대화, 민주화, 글로벌화에 주인공인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학생수는 1960년의 204,700명에서 1967년의 591,701 명으로 급증했다.

 교육개혁의 또 하나의 업적은 퀘벡 주립대 설립이었다. 이 대학은 퀘벡에서 유일한 주립대다. 퀘벡 주립대는 캠퍼스가 9개이며 수 많은 연구기관이 있으며 총 학생수는 130,000명 정도가 된다. 퀘벡 주립대의 장점을 보자.

우선 퀘벡주 전 영토에 분산된 대학이다. 따라서 본 대학은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지역이나 빈곤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했던 계층에게 진학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둘째, 1968년에 창설된 이 대학은 전통적 대학에서 하지 못한 다양한 실무적 교과과목을 가르친다는 점이다.

각 지역 캠퍼스는 지역경제 여건에 적합한 전문 분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서양 부근에 있는 Rimouski 캠퍼스는 해양 수산업, 동북에 있는 Cicoutimi 캠퍼스는 알루미늄 분야, 북서에 있는 Abitibi 캠퍼스는 광물 산업 분야로 각각 전문화된 과목을 가르친다. 실은 퀘벡 주립대 덕분에 퀘벡주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많이 완화 되었다.

여하간 이러한 교육 개혁은 종래의 기존 교육(Cours classiques)제도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민주화, 대중화, 지역화, 저렴화, 특성화, 전문화를 가능케 했다. 1960년대에 시작한 사회개혁은 의료 보험제의 확대, 자동차 보험제, 정치자금의 합리화, CLSC 망을 통한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민주화 및 대중화 등으로 인해 서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분배된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60년의 사회개혁의 또 하나의 측면은 경제 기적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1960년 초의 퀘벡 일인당 연소득은 온타리오보다 27% 낮았는데 1990년에는 격차가 5%로 축소 되었다. 퀘벡 경제 개발 모형의 핵심은 퀘벡 정부주도의 계획이었다.

우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1963년에 La Societe generale de financement (퀘벡 금융공사) 그리고 1965년에는 La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주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저렴하게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퀘벡 경제 기적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국가투자 공사의 역할이었다. 퀘벡 정부는 SIDBEC(철광 산업), Rexfor(산림 산업), SOQUIA (농업), SOQUEM)(광업) 등 전략적 산업마다 정부투자 기업을 건립했다. 이들 기업의 사명은 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숙련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수출 촉진이었다.

세 번째 요소는 개발 계획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인기 있던 명시적 개발전략 (Indicative planning)을 도입해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 내용과 방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유도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 요소는 퀘벡 전기공사(Hydro Quebec)의 국유화다. 이 공사는 Bourassa 수상 시대에 막강한 James Bay 수력발전소를 건립하여 북미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전기 에너지를 수출도 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시민경제(Social Economy)기업들이다. 이 기업은 단기 이윤보다는 장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들이며 소규모 기업에 소액을 투자하는 기업들이다. 또한 퀘벡 주는 R&D에 막대한 자원을 각종 연구소와 기술개발에 투입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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