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대응한 GST 환급, 주택 및 치과 혜택 20일 의회에 상정

▲지난 13일 저스틴 트뤼도(오른쪽) 총리가 뉴브런즈윅주의 해변마을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저소득과 중산층을 위한 재정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 자유당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을 위한 GST 환급 인상,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치과 진료비 프로그램, 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캐나다 주거혜택’(Canada Housing Benefit) 확대 등을 공개했다.

 
 13일(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연방의회 회기 중인 오는 20일 정부에서 상정할 법안과 관련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을 위한 GST 세액 공제, 치과 진료비 제공 및 주거혜택 확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지원 안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세웠다. 도움을 받는 캐나다인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이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총 45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조치에는 이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31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가구에 대한 GST 세액공제 혜택을 2배로 늘린다. 이 공제액 인상은 6개월 동안 지속되며 예산 25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약 1100만 개인과 가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234달러, 두 자녀가 있는 부부는 467달러, 시니어는 올해 225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특히 이 지원 안은 자유당과 NDP가 맺은 연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자그밋 싱 NDP 당수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였다.

 
 치과 진료비의 경우는 기존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치과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다. 이는 소수정부인 자유당이 야당인 NDP와 연정의 핵심 내용였다.

 이 협정에 따라 자유당은 2022년 말까지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치과보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아동 1인당 최대 1,300달러 혜택이 돌아가도록 9억 달러 이상을 직접 지불한다.

 트뤼도는 “이를 통해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치과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인 모든 가정이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혜택(CHB)은 연방과 주정부의 조인트 펀딩 40억달러로 순소득 3만5,000달러(독신 2만달러) 미만인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받고 있는 저소득 임차인들에게 12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일회성으로 최고 500달러 인상한다. 이 혜택은 약 180만 명이 누리게 될 예정이다.

 당초 자유당 정부는 2025년 6월까지 NDP와의 연정에 치과 진료와 주택 지원 2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NDP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GST 리베이트를 인상하는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당이 정략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NDP 싱 당수는 “환영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자유당을 압박해 왔는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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