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승인조건 대폭 강화…기각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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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20% 못 받아…위험도 높은 상품으로 발길   

 

 

 연방금융감독원(OSFI)이 올해부터 모기지 승인조건을 강화하면서 대출 기각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이자율이 높은 신용조합이나 위험도가 큰 민간대출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고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주요 시중은행과 전통 대출기관들의 기각률이 20%까지 올라섰다. 이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주택구입자들이 이번 조처와 관계없이 주정부에 의해서만 규제 받는 민간 대출이나 신용조합 등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B20으로 알려진 금감원의 모기지 대출 규정은 점증하는 가계 부채 및 폭등한 주택가격 등에 따른 위험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일부 대출자들은 보다 위험한 대출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위험한 대출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은 “대출자들이 모기지 심사 강화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러 곳에 복수의 대출을 신청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조합으로의 대출신청이 2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일부에선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거나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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