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기술, 비효율 관행, 팬데믹에 수만 건 적체”

 온타리오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문제로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의뢰하면 장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수만 건이 적체돼 최장 2년까지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옴부즈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TB에 의뢰된 케이스가 3만8000건으로 늘어나 엄청난 지연에 직면했다.

 옴부즈맨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는 말이 종종 남용되지만, LTB의 현재 엔데믹(endemic, 팬데믹 종료) 지연의 경우 의심의 여지없이 적합한 표현이다. 낙후된 기술, 수많은 비효율 관행, 주정부 선거와 정권 교체, 코로나 봉쇄의 조합으로 신청서가 쌓여 다년간 밀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LTB의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 며칠 걸렸다. 그러나 옴부즈맨에 따르면 현재 평균 7~8개월 걸리고, 일부 세입자 어플리케이션의 일정을 잡는데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청문을 거치고도 명령(orders)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많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지연이 수천 명의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안전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고, 다른 일부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고 썼다.

 비록 긴 LTB 대기시간이 지난 몇 년 동안 상식이었지만 보고서는 위기의 초기 징후가 2018년 주정부 선거 직후에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당시 심사관의 수가 감소하여 신청에 대한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적체된 신청서가 2만 건에 이르고, 온라인 청문회와 세입자 퇴출 유예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LTB는 옴부즈맨의 권고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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