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투스그룹 “코로나 팬데믹 벗어나며 긴급 감세 조치들 속속 철회한 영향”
 

한국 3.9%(2021)→4.5%(2022), 캐나다 4.1%→4%

▲2022 글로벌 재산세 순위

 지난해 세계(선진 기준)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징수한 나라는 한국, 2위가 캐나다로 밝혀졌다.
 

 알투스그룹(Altus Group)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38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Property taxes) 세수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2022 과세연도에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IMF분류 선진국)이 가장 높은 재산세로 선두를 달렸으며, 캐나다와 룩셈부르크가 바짝 뒤쫓았다. 모국 대한민국이 4.5%로 1위, 캐나다가 4%(룩셈브르크와 공동)로 나란히 선두에 위치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전 과세연도(2020/21)에는 캐나다가 4.1%로 1위, 한국이 3.9%로 3위였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은 재산세 징수를 다시 늘렸고, 캐나다는 거의 같은 수준(0.1%↓)을 유지해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와 관련 알투스는 "선진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세수도 반등하는 모양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많은 긴급 세액감면 조치들이 철회나 축소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계에 사용한 재산세는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 부과하는 광범위한 프라퍼티(Property)의 사용, 소유 또는 이전에 대한 반복적 및 간헐적 세금으로 해당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했다.  

 알투스는 “캐나다의 재산세 비율은 2012/2013 과세연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과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전체 과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재산세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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