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2020년에 이코노미스트지는 “Housing is at the root of many of the rich world’s problems”라는 제목으로 스페셜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공통된 사회문제의 중심에 주거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주택가격상승은 소비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주택가격상승은 주택구입자들에게 큰 빚을 지게 만들고, 그나마 모기지 승인을 받기 어려운 계층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가져주는 자본이득의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중 4분의 1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용 위기 및 집값 폭락과 관련된 경기 침체는 다른 경기 침체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지나치게 유입되어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서 임대료도 큰 폭으로 따라 오르면서 세입자들에게도 경제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는 크고 값비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생)인 요즘의 젊은이들은 비좁은 주거공간을 친구들과 함께 렌트해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모기지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렌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집을 가진 계층은 평균소득도 중간 이상으로 높은데, 자산가격은 크게 증가하고, 중간 이하의 소득으로 렌트해서 살아가는 계층은 해마다 인상되는 렌트비 때문에 실제 소비지출할 여력이 매우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주택소유자의 자녀가 주택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미래세대로 넘어가도 부의 불평등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1991년~2016년 사이에 사회적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온타리오주의 저소득층 수요는 지역에 따라 약 1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소득이 느는 속도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상대적 빈곤이 그만큼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처럼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무자산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시설의 공급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 중 약 56%는 방2개 딸린 집의 평균 임대료를 자신의 가구소득으로 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식탁에 올려질 식재료 구입을 줄여서라도 렌트비를 내야 할 형편에 있는 가구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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