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지금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주택문제에 대해 지난 주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 없이 대처하지 못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이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약속한 정책을 밀어붙여서 기어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발표한 대책이 일부 실행에 옮겨졌지만 단기간에 쉽게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욱 강력한 추가대책을 속속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일 앞으로 주정부의 의지대로 실행이 된다면 광역토론토지역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주택 공급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 주정부가 하려는 일을 5가지 대원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에서 완공까지의 속도: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제 속도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책실행을 위해 제정한 법률의 제목도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지어 공급한다’는 의미로 More Homes Built Faster Ac’(2022)라고 작명하였습니다. 개발승인 및 건축허가에서부터 완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불필요한 서류(Red tape and paperwork)를 정비하여 더 빨리 진행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개발 및 건축비용에 대한 통제: 개발 및 건축업체들이 집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 가능하게 해서, 더 많은 신축활동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급 정부(온타리오주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인허가 비용이나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이 신축주택의 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보다 저렴한 집들이 많이 공급되게 하려면 이런 건축비용 요소부터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3. 다양한 형태의 집을 공급: 활용 가능한 토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집값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어딘가에 거주해야 할 집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구입희망자들에게 자신의 예산수준에 맞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집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뿐만 아니라, 임대용 아파트와 지하공간을 활용한 렌트공간,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콘도아파트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집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임대매물도 꾸준히 공급: 주거용 렌트시장에는 지금 기록적인 수준의 낮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늘 수요가 공급보다 넘쳐났기 때문에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됩니다. 따라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주택도 더 많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그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공급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부분은 임대전용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는 회사나 각 개인들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여 렌트시장에 리스팅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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