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3 전체: 41,734 )
마리화나 판매 마침내 합법화-흡연 뒤엔 운전 자제해야
Moonhyomin

 

 

도입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마리화나 판매 및 흡연이 10월 17일을 기해 마침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마리화나 매매가 이제는 1인당 구매량을 넘기지 않는 한 레저용으로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전 세계를 통틀어 마리화나 매매 및 흡연을 합법화한 나라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로서는 가히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셈이다. 


집권 자유당 정부가 2년반 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마리화나 합법화를 놓고 국내 여론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흡연자 개개인이 사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캐나다인 과반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이 공통된 여론조사 결과다.


그러나 공공 운수분야나 치안 분야는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주 초 맥길대에서 발표한 실험조사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마리화나를 흡연토록 한 뒤 시간 차를 두고 운전시 물체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 – 마리화나 흡연이 운전 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 흡연 후 6시간이 지나도 운전능력이 평소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통량이 적고 운전에 큰 어려움이 없는 도로 상태에서는 마리화나 흡연 이후라고 해서 운전능력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체증이 유발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하는 상황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 속도가 마리화나 비흡연 상태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않고의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핸들을 잡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흡연이 자동차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한편 마리화나가 체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타액 검사기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기는 마리화나뿐 아니라 암페타민, 코케인, 메타돈 등 다른 마약의 체내 잔존 여부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벌써부터 법적 효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마리화나 흡연여부를 측정한다고 해놓고 다른 범죄 행위의 혐의까지 잡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한편 전국의 시 또는 주(州) 단위 경찰당국들은 마리화나 흡연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가운데 일단 음주운전 측정여부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사용키로 했다. 가령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지, 눈동자가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등을 보고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마리화나 때문에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최소 24시간에서 최장 90일까지의 면허 정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결국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음주 후 자동차 핸들을 잡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