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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낮춰도 3년간 기록 남는다
Moonhyomin

 

 별 생각없이 낸 교통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려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점은 벌점이 몇점이냐는 것이다. 벌점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티켓을 받았다면서 벌점이 몇점인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고 물어오는 고객분들이 심심찮게 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벌점(demerit point)은 자동차 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벌점이 몇점이 되든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의 운전기록에 티켓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개의치 않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티켓이 있으면 언제 무슨 내용으로 받았는지 알기를 원하고, 이를 보험료에 적극 반영한다.


다만 티켓을 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벌점에 대해서만 신경을 안 쓴다는 거다. 벌점제도는 교통부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솎아내고, 면허 정지 등의 조처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 중 하나이다. 벌점은 대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없애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벌점에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험회사들은 신규 가입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보험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 무작위로 개개인의 운전기록을 조회한다. 이때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를 보고 보험료를 결정한다.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지만 한 건이라도 있다면 할인이 없어지고, 두 건 이상이라면 할증을 내야 하는 식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석 장 이상이라면 아예 가입 또는 갱신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

 

 

벌점 없어도 티켓 있으면 보험료에 영향 

 


 이 칼럼을 통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결코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 좀 한걸 갖고 보험회사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그 자체로는 사고가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승하니 보험료도 이에 비례해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과실로 인한 사고기록이 없어도 티켓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면 보험료가 비싼 회사(high risk 또는 sub-standard market 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는 수 밖에 없다. 보험료가 비싼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 통상 1.5 배 내지 2배까지 보험료를 더 받는다.


그렇다면 내 앞으로 발부된 티켓은 얼마나 오래 갈까. 티켓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부터가 아니라, 벌금을 낸 날로부터 3년간 살아 있다. 가령 1월 1일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냈다면, 3년 뒤 6월 30일이 되어야 기록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교통순경으로부터 발부 받은 티켓에 명시된 벌금을 전액 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재판을 신청해서 벌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벌금을 내면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당초 적용된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냈는데도 3년간 기록에 남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무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정지신호 위반이나 규정속도보다 20-30 Km 정도 과속한 것은 같은 부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50 Km 이상 과속을 했거나, 학교 주변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단 1건이라도 보험료 할증율이 더 높다. 


아울러, 사고현장에 남지 않고 떠나거나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비싼 회사에 가더라도 최고 10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이들 세 가지 경우는 또한 단순히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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