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시행안 없어 실현여부 미지수

온타리오주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가 다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온타리오는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그간 여러 정권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번번히 무위로 끝나거나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을 겨냥해 가장 먼저 관련 공약을 제시한 건 신민당(NDP)이다. 신민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5%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편번호 기준 요금차등화를 폐지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더그 포드를 최근 신임 당수로 선출한 보수당(PC)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유관업계에 팽배해 있는 각종 사기를 근절해야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공약을 준비중이라는 입장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보험료가 정말 낮춰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니, 불분명하다기 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는 두 정당의 공약이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수준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다.

유권자들 또한 “더 이상 안 속는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간 수차례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제도 변경을 도입했지만 결국엔 보험료 인상으로 결말지어지는 것을 경험한 때문이다.

온타리오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17년말 기준으로 $1,700 정도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불과 2년전인 2015년말 $1,45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인상폭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도 한때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결국 7% 정도 인하하는데 그쳤고, 이마저 보험료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앞서의 인하폭을 깍아먹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백기를 든 바 있다.

캐슬린 윈 총리는 이와 관련, <실현하기 어려운 희망사항(stretched goal)> 이라는 표현을 써서 실패를 우회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앞으로 보험료가 정말 인하될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한가지 주목할 점은 주요 정당들이 언급하는 보험료 인하는 <평균 보험료> 인하라는 점이다. <평균>이라 함은 조사대상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한다는 뜻이다. 조사대상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대부분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보험료 절감이 전체적 요율 인하를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토를 비롯한 대도시는 인상이 극히 적은 폭에 그치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따라서 큰 도시에 사는 운전자들은 유의미한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의 보험료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비싼 이유는 자동차 수리 및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치료에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가령 똑같은 차량이 똑같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똑같은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런던에 사는 보험 가입자는 평균 $7,000 정도의 혜택을 받는 반면 토론토에서는 이 비용이 $28,000로 껑충 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똑같은 클레임을 놓고 토론토에서 비용이 이처럼 뛰는데는 사고를 당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운전자들을 미끼로 삼는 견인업자에서부터 시작해 정비업체는 물론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시술소에 이르기까지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데 원인이 있다. 

결국 보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가입한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TV나 신문에 나오는 제목만 보고 보험료가 인하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유세 행위에 넘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선거 슬로건을 연상시키는 문구에 현혹되기 보다는 정부가 혈세를 낭비는 하지 않는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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