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특별사절단과 만나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비핵화의 5대 안전담보조건을 주장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의 5가지 안전담보조건으로 △남조선(한국) 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 핵무기 공개 △남조선 내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수단의 조선반도(한반도)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및 핵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제시했다.
북한은 당시 5가지 조건을 내걸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면서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며 “여기에는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학술지 ‘의정연구’에 게재한 특집 논문에서 “사실상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북한의 주장을 협상거부론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실전 배치된 자신들의 핵전력과 주한미군 간 등가성(等價性·서로 동일한 가치) 논리로 이 성명을 해석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5대 안전담보조건과 등가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을 상호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주한미군을 인정한다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비핵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건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내걸었었다. 2009년 이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에 앞선 비핵화 선행론에 동의했던 북한은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뤄져야 비핵화를 하겠다는 식의 이른바 선(先)평화협정 체결·후(後)비핵화론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핵 실험 중단 조건으로는 2016년까지는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북제재 해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내걸었다.특사단은 앞서 6일 방북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학기만 해도 남녀가 러브샷을 하면 '사귀어라. 결혼해'를 외쳤지만 지금은 남녀 서로 러브샷도 피해요
강남안마개강 첫 주, 캠퍼스 술자리에 대해 대학생 정다훈(25)씨는 이같이 말했다. 신입생 입학과 각종 모임으로 떠들썩했던 과거 3월과 다르게 올해 미투 운동의 물결 속 맞이하는 3월 대학가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강남안마학생회도 팔을 걷고 나섰다. 송새봄 연세대 총여학생회 회장은 "신입생 OT나 술자리에서 풍선 안아 터뜨리기 게임이나, 술자리 러브샷 자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권주사로 '나이스바디, 나이스바디 OOO'을 외쳤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신입생 OT에서 교육했다"고 밝혔다.
강남안마남성 교수들 분위기도 다르다. 최근 대학가에 여러 차례 교수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남성 교수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검열하고 주의한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학 A교수는 "이전에도 주의했지만 이제는 학교도 학생들도 예민하다. 여학생과의 상담은 문을 열어놓고 하거나 여자 조교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번 학기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안마미투 운동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모(20)씨는 "요즘은 어딜가나 미투 얘기뿐이다. 남녀 간에 토론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있다. 대학생 단조은(25ㆍ여)씨는 "점점 가해자 처벌을 넘어 감정적 분노 표출로 전개되는 것 같다. 가해자 가족에 대한 비난은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모(25)씨는 "매번 미투가 터질 때마다 남성은 범죄자로 비난받는다. 남자로 성희롱을 당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했다.
강남안마학내 페미니즘 동아리나 학회는 남성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서강대 페미니즘 학회 소속 배모(30)씨는 "남성들이 미투에 대해 개입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관련 도서 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서강대 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여성과 페미니즘 관련 도서 대출 건은 2017년 1학기(3.1~8.31) 1448건에서 2학기(17.9.1~18.2.28) 4731건으로 늘었다.
강남안마관련 수업 수강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교수들은 강의실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외대에서 10년째 '여성과 사회' 수업을 가르치는 박혜숙 교수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수강인원 변동이 없다가 이번 학기는 지난해보다 수강인원이 2배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페미니즘의 이해' 수업을 담당하는 배유경 교수는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아 수강인원을 증원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열정이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첫 수업부터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강남안마건국대에서 '페미니즘과 성' 교양 수업을 개설한 윤김지영 교수는 "페미니즘 수업이 과거에는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편지까지 보내며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해 설명해줄 언어, 싸울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남녀 모두 기성세대가 늘 얘기한 '원래 그런 거야'와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다. 남학생들도 '현재 성차별 문화에 사회 구성원 모두 연루됐다. 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더라. 미투 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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