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자 연의 푸르름이 한껏 싱그러운 계절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계절의 여왕인, 이 5월에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이민 와서 현실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항상 즐겁지 만은 않습니다. 삶에 힘들고, 적응에 어렵고, 환경에 맞추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 중,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윤택 하지 않음 일 것 입니다. 힘들게 일하며 사는 우리에 삶과 달리 잠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피면 북미에서 소매업 말고도 자택근무 또는 자유직업으로 생활 하고 있는 이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색안경 쓰고 볼게 아니라 생활에 도움 이 되고 자투리 시간으로 벌이가 된다면 해볼만한 사업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업이 현시대에는 가장 각광 받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중간업자나 광고료의 이문을 직접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사업 입니다. 경제 가 어려운 시기라서 도움도 될 것 같아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 법률 면책 해제(Discharges) 이야기를 연재 하겠습니다.

고용 (Employment)

일 반적으로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직장을 신청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형법상으로 적발 또는 고발되어 면책해제를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면책해제인 경우 1년 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 면책인 경우는 3년 동안 기록 보관(Automatic Criminal Conviction Record Retrieval System)이 되어, 고용주나 고용부서 에서 전과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허가 나 사인 없이 고용주나 제3자가 당신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서를 작성시에(회사 양식) 본인의 동의로 당신의 기록을 확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 이나 유치원 교사, 보모 등 입니다.

기록삭제(Pardon)

만 약, 당신이 형법에 의한 면책해제를 받았다면, 기간 동안에는 고용 신청을 하지 말고 완전히 끝난 다음 전과 기록 삭제 요청(Pardon Application) 후에 신청 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고용일 경우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민, 시민권에 관련된 문제 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민 관련 업무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미국 국경 공무원에게 미리 상의 하여 당신이 국경을 통과 시에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면 책 해제가 주는 의미는 캐나다 형법상 문제로 인한 형사 처벌 중에 가장 작은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해제 선고를 받았다고 처벌 받지 않은 것은 아님이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고, 기록 삭제 후에는 당신은 해당 처벌에서 자유로워 질 것 입니다.

기록 삭제 요청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l 기록 삭제 신청서 작성 하십시오. 인터넷 www.npb-cnlc.gc.ca 으로 들어가 양식을 프린트 하십시오.
l 전화 1-800-874-2652로 하셔서 신청서를 요구 하십시오.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 입니다.
l 신청 양식을 모두 작성 하셨으면 다음 주소로 발송 하십시요.

Ontario General Office
Pardon Application Guide request
516 O’Connor Dr,
Kingston, Ontario
K7P 1N3


하 루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계절에 매일 활기 차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법정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