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봄 이 오는 소리가 저 언덕을 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봄은 더욱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 이미 몇 군데의 골프장은 기다림에 못 이겨 이미 개장 했고 또한 여기저기에서는 봄맞이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햇살 가득하고 꽃 향기 가득 한 생명 움트는 행복한 봄날을 맞이 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계속 해서

법정에 갔을 때 필요한 상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호인단(Duty Counsel)

변 호인단은 변호사 이며 형사법이나 가정법 법원에 상주 하고 있다. 보통 이들의 사무실은 법원 입구 쪽 즉, 금속 탐지기 앞쪽에 자리 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하여 무료 상담 하며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설명 하여 줍니다. 그들은 당신 재판에 참석 하지 않으며 변호 하지도 않는다. 단지, 당신이 재판 중에 있을 때 재판 자료를 정리하여 주며, 그들은 단지 재판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충고나 감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변호 하지 않으며 그들은 “무료 변호사” 또는 “공공 변호사” 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재판에 참여 하거나 날짜를 조정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항상 반기며 상담 하지만 가끔 바쁠 때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있는 법정 질문 사항 입니다.

혐의 사실 내용서(Disclosure)가 무엇입니까?

혐 의 사실 내용서는 주로 경찰에 의하여 고발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범행이 있었던 날에 대한 경찰 기록 이며 사건의 내용(Statement of the Victim) 그리고 증인(Witness) 사진 등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 등도 있으며 이것은 해당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재판정에서 첫 출두(First Appearance) 했을 때 건네주게 됩니다. Dl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문건 이므로 이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여 본인 이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입건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읽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건네줄 경우에도 당신이 먼저 한 부를 복사하여 보관 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해당 검사 사무실로 가서 $25을 내고 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 사안 확인서(Charge Screening Form)가 무엇입니까?

이 문건은 해당 검사가 법정에 있을 때 직접 전해주게 되며 핑크색깔의 종이 입니다. 주로 혐의사실 내용서와 같이 부착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해당 검사가 혐의 사실을 읽고 확인 하여 어떠한 죄의 결과를 할 것 인지 확인 해놓은 서류 입니다.

이 문건은 무료 상담 하는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 시 에 필요 합니다.


소송 경비 보조(Legal Aid)는 어떻게 합니까?

보 통 법정에는 소송경비 보조 프로그램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사는 45 Sheppard Ave East (Yonge/Sheppard)에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은 아침 8시30분 에 열며 닫는 시간은 직접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요청은 사무실 밖에 비치된 용지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입하고 서명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프로그램을 이요 하시려면 적어도 2~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신청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합당 하게 사용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에게만 적용 되기 때문 입니다.


햇빛이 아름다운 봄날에 무거운 이야기로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싶지는 않으나 현실에 사는 우리가 문제가 닥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상식적인 문제 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어린 시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법정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