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분야는 시장이 잣대 [진보랑 보수랑] 3. 경제분야는 시장이 잣대 시장경제 내 개혁은 진보 아닌 보수 '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가 판단 기준 소액주주 운동도 따지고 보면 보수 외환위기 이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낸 시민단체로 참여연대가 꼽힌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투명성과 오너 경영체제의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소액주주의 권익 되찾기를 주장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재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적(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01년 5월 민병균 당시 자유기업원 원장은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제목의 e-메일을 3만여명에게 보냈다.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 기관으로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다. 그는 이 글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과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등을 '좌경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진영인 민주노동당의 평가는 정반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송태경 국장은 참여연대와 이를 이끄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신(新)보수'라고 잘라 말한다. 장 교수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주주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다. 외국의 시각은 또 다르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2002년 1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스탈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장 교수가 한국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 재계와 언론에서는 그를 스탈린에 비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미국 경제잡지 비즈니스 위크는 1998년 소액주주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장 교수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 스타 50명 중 한명으로 뽑았다. 그렇다면 소액주주 운동과 장 교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보수고, 바꿔 나가자는 입장이 진보라고 본다면 장 교수는 진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이런 구분보다 시장경제의 틀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게 옳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장 교수는 "소액주주운동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이 틀에서 보면 시장경제 주창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 교수는 '보수'로 분류된다. 장 교수도 스스로를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주의자, 즉 개혁적 시장주의자 또는 보수적 개혁주의자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다. 장 교수의 보수적 개혁이 진보로 혼동된 셈이다. 도대체 재계는 왜 장 교수를 적으로 여기는 것일까.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한국 재계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대기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정경유착 상태에서 성장해 왔고, 오너 전횡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시장이 등장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는 시장경제와 정부 개입에 대한 시각이다. 진보 쪽에서는 약자를 위한 분배와 복지 등을 중시하고 약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개입을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주장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파이가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고 비판한다. 보수 쪽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시장경제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구호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사다리론(論)'으로 보수주의의 장점을 설명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수직적 사다리 구조가 인간 사회의 본질이고, 시장경제가 이런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다리를 수평으로 놓자는 게 진보라고 그는 주장한다.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는 얘기다. 진보 쪽의 주장 역시 분명하다. 민노당 송 국장은 시장경제가 분배의 왜곡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완전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룰만 강조할 뿐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변화, 그것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진보라고 규정한다. 더 나은 상태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인다. 이를 위해 부자에게서 부유세를 걷자거나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빈곤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이념은 경제적 자유(보수)와 분배의 평등(진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보면 경제 분야에서 진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줄어든다.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기본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보수와 진보 내에서도 다시 각각 개혁적인 입장과 개량적인 세력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개혁은 곧 진보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시장경제 내의 개혁도 진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하경 논설위원, 김창호 학술전문위원, 이세정 논설위원, 전영기 정치부 차장, 문경란 여성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