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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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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3)-물물교환
donyoo

 


공짜 점심은 없다. (밀튼 프리드만)

 

신석기시대(BC 9000-6000)

인류는 고대 수렵시대를 거쳐 농경사회를 이루고 신석기 시대에는 식생활 개선 및 의류나 토기 등을 포함한 기본 생필품 소유를 위해 물물교환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공급이 딸릴 때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 하나가 무력 탈취였다. 무력탈취는 농경사회에 이루어진 부락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부락이 통합되어 지역을 이루고 지역이 통합되어 국가의 형태를 갖추면서 국가간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대가는 인명피해와 비극이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은 1만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계속하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단지 핵무기 사용 억지정책으로 물리적 전쟁보다는 무역 및 환율전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무역흑자를 만드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상대적인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은 ‘공짜 점심은 없다’에 뿌리를 둔 물물교환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사상으로 평등한 기회와 자유를 보장 받은 국민은 각자 생산능력으로 개방된 시장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축적되는 재산권을 정부로부터 보호받는다.

 

자본주의 사상을 부여하는 국가의 부는 창조적인 개선과 혁신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역동하는 기업의 무역흑자에 의해 비례 된다. 그리고 환율의 힘을 키우게 한다.

자본주의 사상은 해당국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계속 변화한다.

 

‘우리의 적은 가난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 보세’라는 신이 내린 숙명적 구호로 민족 중흥을 위해 경제적 DNA를 부여 받은 한국민은 세계 유일무이한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현 세기에 전자, 자동차, 조선, 원자력, 건축, 방위산업 등등의 굵직한 사업으로 세계시장을 종횡무진하며 신자본주의 사상을 리드하고 있다.

 

프리드먼 독트린(A Friedman Doctrine, 1970)

시카고 대학 통화정책 학부 담당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1950년 이후 통화정책의 선구자로 닉슨을 거쳐 레이건 정부의 성공적인 통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의 통화정책은 1789년 알렉산더 해밀턴의 중앙은행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 받았고 ‘공짜 점심은 없다’를 경제원칙에 지향하는 원로로 알려졌다.

그는 1970년대에 정부의 최소간섭으로 ‘기업이 주주를 위해 자유 시장경쟁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뉴욕 타임스에 게재하고 논문제목을 프리드먼 독트린이라고 소개했다.

 

이 영향을 받은 공기업들의 CEO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장기계획보다는 3개월의 단기이익을 보여주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웠다. 때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수요자와 공급처를 포함한 공동체와 분쟁을 일으키고 환경유지에 역행을 하여 정치문제로 비화시키게 되어 그의 독트린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다행히 2019년 애플, 제이 피 모건, 제네랄 모터스, 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그들로 이루어진 기업 원탁회(The Business Round Table, BRT, 1972)를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 했다.

 

‘기업정신은 기업과 관여된 그룹과의 이해관계가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하고 기업은 종업원, 주주를 포함한 기업체, 공동체 그리고 국가 번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를 주주(Stockholders) 이윤배당에 중점을 둘 경우 프리드먼 독트린이 되지만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위한 번영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가들의 배려가 된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100대 부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의 90%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보시하고 있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구절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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