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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48)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그러나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1990 년대에 와서는 원래의 퀘벡 모형의 현실성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건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세계화는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을 의미하며 국가간 이동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필요자본을 유치하려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의 심화를 극복 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는 문화와 가치관의 동질화를 초래하며 사회 제도의 유사성을 강화 시킨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 민족성, 언어보다는 대인관계, 타민족 및 타 문화와의 관계 등으로 정해진다.

불어권 퀘벡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퀘벡 주라는 공동체 혹은 불어라는 문화의 틀을 탈피하여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즉 퀘벡 애국심(Quebec Nationalism)의 힘을 입은 퀘벡 모형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은 일정 국가나 지역의 자발적 금융정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2008년도의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서 도출된 것 같이 한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지경에 왔다는 것이다.

넷째, 자유교역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 교역 정책은 무력화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관세는 철폐되고 수출입에 관한 독자적 규정은 무의미 하게 되는 추세다. 뿐만 이니라 WTO 규정에 따라 국가 정부는 예전같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왔다.

요약을 하면 이렇다. 1960-1990 기간 퀘벡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경제개발 모형은 지구촌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현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앞에. 서 본 바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정부주도의 생산 체제와 분배체제인데 전자는 Globalization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주도 생산 체제의 정부 정책은 결코 재정 정책(Fiscal Policy), 금융정책(Monetary Policy), 교역정책(Trade Policy) 및 인프라 정책(Infrastructure Policy) 등을 포함한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재화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인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WTO 체제하에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나라의 금융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중앙정부 금융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수준의 자유 무역체제 하에서 교역 정책도 별 효력이 없다. 한가지 Globalization 의 영향을 덜 받는 정책이 사회 간접시설, 즉 인프라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퀘벡 주도 새로운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을 구상 해야 한다.

 

8.5퀘벡 경제 정책의 도전

8.5.1 도시경제 및 지역간 격차

퀘벡 경제기적을 일으킨 모형을 Globalization 및 Regionalization 추세 속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다. 새로운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의 제약적 여건을 알아보자.

퀘벡주의 새로운 경제 개발 모형 모색은 다음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1) 정보공유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2) 강화되는 도시경제의 역할, 3) 인구의 노령화.

지난 반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개발된 통신사업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PC) 기술 혁신은 세계화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다. 경제측면에서 통신 및 PC 기술 개발의 참 뜻은 모든 정보의 공유화다.

예를 들자면 New York 증시의 동향은 몇 초 내로 세계 전체에 퍼진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PC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정보의 공유는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데 뜻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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