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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47)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왜 퀘벡 주에는 시민경제가 활성화 되었나? 첫째 이유는 퀘벡 정부능력 한계다. 퀘벡정부는 불과 일 개의 주정부다. 따라서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요건 때문에 퀘벡주의 자체적 사회 및 경제개발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1960년에 시작한 사회 개혁 및 경제 개혁시기까지 지속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1960년대 전에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변 지역에 금융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퀘벡 경제는 영어권 퀘벡인 그리고 미국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퀘벡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치중함으로 주변 지역개발에는 큰 관심이 희박 했다는 것이다.

퀘벡 경제적 과정에서의 시민경제기업의 역할은 풀뿌리 기업의 창출 및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에너지를 동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경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퀘벡 주의 자체적 개발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유혹을 유발시켰다는 것도 지적할 만 하다.

 

8.4 퀘벡 경제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

앞에서 본 바 퀘벡주는 1960-1990 기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월한 온타리오 경제에 접근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후 특히 현 시점에서 과연 정부 주도에 입각한 경제개발 모델이 적합하느냐가 정책 과제다.

퀘벡 모델은 정부주체 모델(Etate-providence : State-Providence) 이다. 본 모델의 핵심은 정부가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분배에 직접 개입한다는데 있다. 즉 정부주도의 생산 체제(State-Providence Producer)와 정부주도 분배 체제(State-Providence Distributor)로 구분된다.

정부주도 생산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공공재(공공 주택, 인프라 시설) 및 간접적으로 조세 및 금융 지원으로 재화 생산을 유도(Induce) 하는 체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 이륙(Take Off)시에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이러한 전략을 적용했다. 퀘벡주는 1960-1990 기간에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반면에 정부주도 분배 체제하에서의 정부 역할은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재 혹은 준 공공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두 개의 모형이 결합되면 종합적 정부주도 개발 모형이 된다.

퀘벡 모형은 종합 모형이다. 1960년대 붙어 퀘벡 정부는 그때까지는 성당에서 담당 하던 교육,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승계받아 직접 당당했다. 한편 퀘벡 정부는 정부 출자 공사를 통해 재화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SGF 공사 및 CDP 공사는 퀘벡 경제의 공업화 및 지속가능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 Rexfor, Soquia, Hydro-Quebec 등의 공사는 전기 에너지, 농산물, 산림 생산물 등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퀘벡 정부는 수 개의 과학 공업단지 건립에 직접 참여하여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 퀘벡 경제 개발 모형의 또 하나의 요소는 불어권 퀘벡인 (French Quebecers)으로 하여금 퀘벡 경제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퀘벡 애국심(Quebec Nationalism)도 퀘벡 모형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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